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경제적 규제 사례 사회적 규제 사례

소개글

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경제적 규제 사례 사회적 규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 15 점)

본문내용

관리자와 사업주, 대표이사가 포함되며,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결정하는 책임자 또한 피규제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적용되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 관리자, 책임자는 2년 후인 2024년 1월부터 피규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각 사업장의 지역 담당자 등의 공무원 역시 피규제자가 된다.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나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무원 등의 담당자가 공사를 함께 책임지고, 안전 관리에 대해 힘써야 하기도 하며, 공사 현장은 해당 지역 관할 공무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러 공사나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허가를 내려주는 공무원 또한 피규제자가 된다. 공사 현장, 공장 등의 사업장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공공기물에 관련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물 등을 관리하던 공무원, 담당 사무처 또한 피규제가 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재해가 발생할 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 사무처나 공무원 뿐만이 아닌 해당 시설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설치한 기관이나 사업체 또한 피규제자가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중대법은 정부의 큰 규제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우선 피규제자인 각 종 사업체는 중대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안전 장치에 대해 큰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보통의 기업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경영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중대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출은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시 사업장이 가져야 할 처벌의 강도가 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져야 할 피해가 클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기업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재해가 나타난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의 손상 등을 입을 수 있기도 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사건의 정확한 원인 보다는 사고 발생 자체에 집중하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기업이나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법의 시행으로 각 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쓰게 되며 여러 사고를 줄이게 되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있다. 특히 위험한 근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종 사업체는 이 중대법 규제개혁의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대법의 시행이 해당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 또한 중대법 규제의 이해관계자이다. 근로자들은 중대법의 시행으로 각 종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안전 교육이나 여러 안전 장치의 제공, 안전에 대한 투자 등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대한 노출이 줄고, 위험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방안이 새로 나타나면서 근로 중 안전을 이전에 비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대법의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심하고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중대법의 시행에 따라 이전에 비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언제든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조금 더 안심하고 노동에 임할 수 있다. 또한 중대법의 시행으로 노동자은 앞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노동 환경에 안심하면서 노동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는 자세로 노동에 임할 수 있다. 각 사업장들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중대법의 실행은 시장실패의 요인 중 외부성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안전 등에 투자를 꺼리게 되었고, 인건비 등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이나 여러 위험을 침묵하거나 무시하곤 한다. 근로자 또한 익숙한 일이라는 이유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안전에 대해 크게 지각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게 된다. 중대재해는 보통 이를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중대법의 시행은 이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나타난 규제 사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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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5000원 내면 강제배차... 기본요금 1만원될 듯, 조백건, 조선일보, 2022.10.04.
규제주체, 규제개혁, 민원마당,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의 객체, 규제개혁, 민원마당, 문화체육관광부
이해관계자, 우리말샘
시장실패,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이한영, 죽이십일21세기북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노동부 \"처벌 아닌 예방 목적\", 장연제, JTBC,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22
중대재해처벌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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