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임금이 1 높아질 경우와 2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

소개글

경영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적 임금이 1 높아질 경우와 2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에 관하여 사례를 찾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

2. 사회적 임금이 높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 (사례)

3. 사회적 임금이 낮아질 경우 발생될 문제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적자가 같이 쌓이는 문제점도 시작되었다. 상위층 위주의 감세 정책은 빈부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이는 곧 양극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레이건의 임기 말에 부자들의 재산은 1%에서 12%로 늘어났다. 반면에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2008년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능동적 복지정책도 결국은 사회적 임금의 축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 중 하나였던 보육정책은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육서비스를 시장화시켰다. 보편적 보육권리가 아니라 저소득층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보육바우처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부자의 세금감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복지예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복지재정을 빨리 증가시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임금을 낮춘 정책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였기에 신자유주의 체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지도 능동적으로 하자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능동적 복지는 계층 간의 양극화를 야기시킨다. 당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상위계층과 기업의 부를 더 단단하게 해주면 아래 계층의 삶도 보장되리라는 낙수효과로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국가 역할의 확대가 세계적으로 요구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함으로써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복지분야의 확대 기반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복지 정책도 사회적 임금을 낮춘 사례로 볼 수 있다. 감세정책을 펼쳤고 복지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복지지출을 추구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정책을 지속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무인도 다리 건설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은 결국 건설회사의 이익을 챙겨줄 뿐이었다. 사회적 임금에 소극적인 정책은 실질적 복지를 증진시키지도 못했고 소득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를 악화시키기만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임금을 낮춘다는 것은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라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4. 참고문헌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하상섭, KIEP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김순영, 현대정치연구 2011년 봄호(제4권 제1호)

키워드

경영,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