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방송대 산업복지론

소개글

2023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방송대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공통형 중간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1. 2022년 10월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2.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문제점
1)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안전시설의 문제점
2)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 수칙의 문제점
3) 제빵공장 사망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의 문제점

3.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통해 바라본 산업복지의 의미
1)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복지
2)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복지
3) 근로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복지

4.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업복지의 방향성 제시
1)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의 강화
2)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법규의 개선
3)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무를 하였던 제빵공장 사망사고의 근로자는 바쁜 업무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는 결국 이러한 안전사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전기 작업 중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전기 작업을 위한 활선차가 없이 맨 몸으로 전신주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절연장갑마저도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구입을 알아보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위험한 사업장에서 가족을 위해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근로자들이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근로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복지
근로자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제빵공장의 사망사고 뿐 아니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그리고 한전 하청업체의 전기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등에서 근로자의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목숨을 걸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 뿐 이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그리고 한전 하청업체의 전기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에서는 이들 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빵공장의 사망사고 후 기업 측에서도 근로자의 빈소에 기업의 빵을 보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후 유가족과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망사고의 원인과 그 과정을 보면서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란 자신의 삶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산업복지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4. 안전을 통해 작업장의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방안
1)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의 강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안전장치 없는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을 강요받거나, 엄청난 노동량에 적은 임금을 감수하며 일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업복지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 법규의 개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노동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철저한 작업환경이 필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통로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감전 사망사고의 경우가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 법규의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보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환경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다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강화를 통한 산업장의 안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적극적인 안전 활동이 필요하며, 일부 위험물은 근로자가 직접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복지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산업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조흥식 김진수 외 [산업복지론] 나남. 2017
조서연, 정명진, 한유림, 장재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변화]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2. 8권 6호 733p~ 739p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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