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문제점
1) 시설환경 및 서비스의 질 문제
2) 요양보호사 및 양성기관의 질 문제
3)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서비스 이용자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진국 개혁 사례
1) 일본
2) 영국

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방안과 대책
1) 서비스와 시설환경의 표준화
2) 서비스와 시설환경 질 평가관리 전문기구 설치
3) 전문성 강화 및 양성기관 관리체계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아닌 저하와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반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와 서비스 급부를 위한 요개호 인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보험료 및 이용자 부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재가와 시설 이용자 간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시설급여를 재검토 중에 있으며, 독신 고령자와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와 거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공평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개시의 표준화등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상태에 있는 노인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단체 등 비 법정부문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질과 관리운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용시설 등록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홈 및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보호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의 보건 및 사회적 보호 욕구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인 단일평가과정(SAP, Single Assessment Process)을 고안하여 지역단위의 보건 및 사회적 보호 기관들의 상호협력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평가된 정보는 대상자의 허락 하에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공유되어, 장기요양보호대상자가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노인성 질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회연대원리」를 기초로 하여 제도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빈곤·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오던 공적 노인장기보호서비스가 중산서민계층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노인의 질병 치료 및 부양에 대한 책임은 가족 내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노인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요양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등 모든 세대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필요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효율성이 있는 제도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대훈. (2019).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적지지를 조절변수로.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강인화. (2011). 재가급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삶의 질: 방문 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종임. (2015).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 예측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지.
김춘추.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향상,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