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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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2)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반대 논거
3) 본인의 입장 – 반대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역기능
3) 본인의 입장 – 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요컨대 대의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주민다수의 실제의사와 괴리되는 결함을 갖게 되며 이러한 대의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주민들의 의견조정과 책임의식 증진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현상이 지배함에 따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행태에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증대되고 다양화다원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중압감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인식시키고 주민들의 협력과 지지를 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3) 관리사회화와 그에 따른 정보왜곡방지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관리사회화 현상, 관료제의 비대화 현상, 행정권력의 확대 강화 현상 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 속의 조직 또한 점차 전문화되고 대규모화된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지배 권력의 소수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사회가 전문성과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관리되는 관리사회로 변질되어 간다. 이러한 관리사회에서는 자칫 모든 정보가 전문가나 정부내의 권력을 가진 관료들에게 독점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배현상이 야기된다. 이 경우 지배세력과 평범한 주민들의 의사와는 괴리가 생기게 되므로 전문가와 관료지배를 억제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사를 투입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는 절실히 요청된다.
(4) 주민들의 이해협력증진과 영향력 행사
미래는 거버넌스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정치참여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모든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게 된다. 이미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설치나 환경문제 등으로 중앙이든 지방이든 간에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만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5)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사회적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에는 자칫 다수의 이익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소수가 희생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정책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혜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고 수혜자들이 이익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소수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의 피해자들이 자치행정을 이해하고 지역개발에 스스로 협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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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자치행정론,   정당공천제,   찬성,   반대,   주민참여,   순기능,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