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_국내 외환정책 발전과정과 외환위기

소개글

외환론_국내 외환정책 발전과정과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외환정책 발전과정

2) 외환위기

3) 외환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경영권 방어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외국인 주주들의 압력에 대응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공기업 시절과 달리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 수익성과 무관한 공공지출에 부담을 줬다. 민영화된 포스코, KT, KT&G는 현재 모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다. 경영진이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IR에만 집중했고, 민영화 이후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시행된 것도 눈에 띄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말기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전력이 또다시 민영화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과 도쿄전력 민영화의 부작용이 이를 막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철도 산업의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도 논란이 되었고, 본격적인 운동은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재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단되었다.
(4) 노동
노동 분야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 정체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실질임금이 정체된 기업들의 비용절감 압박이 커지고, 중복·임시대리점 노동 합법화를 통한 탄력적 고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생산성과 실질임금 격차의 배경에는 정규직 중심의 노조와 이들에서 배제된 노동력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제도화된 주주, 특히 대기업의 압박과 파견제도를 통한 비정규직·임금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분야별로 양극화된 노동 구조가 있다. 또 기업 규모별, 학력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꼽히는 제조업의 경우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했음에도 지속적인 고용부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까지 제조업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의 요인도 실업률과 일자리 감소에 한몫한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자본의 비용절감 압박은 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국내 실업과 고용감소 문제를 가속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PC방, 카페, 치킨·피자 전문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거나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노동자 등 불안한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외환정책 발전과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환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외무역의 자유가 과도하게 허용될 경우 자본유입과 유출의 변동성이 커져 외환시장과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외환 수급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각국은 통화·재정 정책의 유연성 향상과 함께 외환 거래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킨다.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기타 외국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외국거래를 촉진하며 국제수지와 국가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참고문헌]
-이윤석, 김정한, & 임형준. (2010). 우리 나라 외환 시장 선진화 를 위한 정책 과제. Han\'guk Kmyung Yn\'guwn.
-순채권. 외환정책에 대한 제언. Policy, 2001, 27.
-이창용. (2007). 외환위기 10 년: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 경제학연구, 55(4), 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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