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행정학_6.25 전쟁을 통한 북한군 및 북한 정권의 방향성 분석과 향후 전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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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행정학_6.25 전쟁을 통한 북한군 및 북한 정권의 방향성 분석과 향후 전망 예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6. 25 전쟁의 발발 원인

(1)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6. 25 전쟁 원인 분석

(2) 구소련 입장에서의 6. 25 전쟁 원인 분석
3.
6. 25 전쟁 이후 국내 영향

(1) 전쟁으로 인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붕괴
4.
6.25 전쟁 이후 대외 영향

(1) 우리나라와 북한 정권 간 전세역전

(2) 북한 정권을 둘러싼 국제적 제재
5.
향후 전망 예측 및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의 주요 대외선전 대변인 담화를 분석하였을 때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담화 및 각종 북한발 보도들 (특히 미국을 향한 담화 및 보도들)을 보면 북한 정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방어적이고 동시에 주변국 혹은 특정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수단 혹은 내부통치 세력 유지에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방호.(2021).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77(1),258-286.
. 이러한 점은 우리 역시 국내 언론보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정권은 지속적인 핵무기에 대한 추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한 무력도발로 자국의 자주권과 영토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한 자금은 북한 정권의 주요 부서 가운데 불법 해외자금 확보를 담당하는 39호실 등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39호실 및 유관 부서들은 북한군의 지원을 일부 받아 북한 주민들을 해외노동자로 파견시켜 외화벌이에 동원한다. 이러한 점은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실태보고서들에서 매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 미국 국무부가 2020년에 공개한 인권실태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보면, 강제로 자국 주민들을 감시 목적으로 북한군 일부와 함께 해외 노동자로 파견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 (2020). North Kore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om https://www.state.gov/reports/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 논문 등의 저술을 통한 출처는 아니나, 이러한 점은 북한군이 어떠한 목적으로 동원되는지에 대한 실체를 보다 깊게 파헤쳐서 보여주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군의 해외노동자 감시목적 파견은 UN안보리의 주요 의제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UN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서도 UN안보리와 협업하여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보고서를 올려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의 실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론 및 인식에 비해 큰 이견이 없다.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군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성향이 강하며, 자국민의 보호보다는 자국민의 탈북 등 유출 방지 및 해외 문물의 접근 단속 등을 중요시하여 상술된 체제 유지를 강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북한군의 역할 및 주요 목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체제 유지 가능 여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단순히 시간 문제고 대외정치 및 행정적 측면에서 반대세력 급부상 등의 내부적 및 외부적 국정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다.
아울러, UN안보리는 인권 등을 다룬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시작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해왔으며, 2016년에 발행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60호, 2017년에 발행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등 북한 정권 인사들,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북한계 기업들과 북한 정권 자체를 상대로 금수조치, 전쟁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물자들의 수입제한 등 대규모 대북제재가 부과된 바 있다.
5. 향후 전망 예측 및 결론
상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했을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대한 욕망과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올바르지 못하다. 내부행정의 측면에 있어서 북한군을 동원한 체제 유지 및 내부 단속은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 유지를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유지는 북한군의 내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대세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반적인 북한의 정치 및 행정은 내부 단속에 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해외 노동자 파견에도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북한군을 동원하여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관리감독 및 감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술된 내용에서 언급된 필자의 분석과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 정치와 행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를 벗어나 국가 재정 및 민생유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필자의 의견이다.
6. 참고문헌
1.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1972) ,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2. 이재훈.(2012).소련공산당 기관지「프라브다(Pravda)」에 비친 한국전쟁.평화연구,20(2),291-322.
3. 김영호.(1997).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롤백이론.한국정치학회보,31(3),189-209.
4. 한기호.(2020).한 · 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39(2),293-337.
5. 탁용달.(2020).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24(1),121-152.
6. 정방호.(2021).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77(1),258-286.
7. 미국 국무부. (2020). North Korea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om https://www.state.gov/reports/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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