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선별적복지(잔여적복지)와 보편적복지(제도적복지)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관련된 사례를 들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_선별적복지(잔여적복지)와 보편적복지(제도적복지)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관련된 사례를 들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

2)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

3)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1)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례

(2)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견
위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는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는 형평성에서 긍정적이었고 지원받는 사람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편가르기와 같은 현상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가뜩이나 국가부채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현재 재정지출 규모가 너무 컸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이번에 선별적 지원은 재정지출을 줄인 것이 장점이고 이를 피해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좀더 많이 지원하였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 억울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 억울한 사람이라는 불만 등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가능하면 보편적복지를 추진하되 부분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적인 복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연금제도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청년수당 등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아동수당이나 고령자 지하철무료이용제도 등은 저출산해소와 노인세대에 대한 기본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어느 나라든지 사회복지를 추친하면서 보편적복지나 선별적복지 하나만을 실시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물론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는 장단점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쟁이 격하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 채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론에서는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복지제도 중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고찰해본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연구를 위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윤홍식,남찬섭 외 1명,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사회복지정책론, 김기원저, 학지사, 2017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외 2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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