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4공통 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관한협약들 환경권의법리로서의 공공신탁

소개글

환경법4공통 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관한협약들 환경권의법리로서의 공공신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져 있다. 이러한 독성과 지속성, 장거리 이동성 때문에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극지방의 생태계와 토착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6) 토양환경 보전법
토양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9호).
1995년 1월 5일에 제정되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해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 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며 대상으로는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의 16개 정책의 계획과 도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등의 78개의 개발기본계획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체적 사업계획을 담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상으로는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등등의 17개 사업의 유형을 대상으로 총 78개의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개발사업과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으로 규정을 한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로서 평가대상 항목, 방법 등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큰 차이가 없지만,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해당이 된다.
Ⅲ. 결 론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레포트 작성을 하면서 이것에 관련되어진 여러가지의 개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며 조사를 해 볼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Ⅳ. 참고문헌
-공용, 2014, 환경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김태용, 추장민 외 4명,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과문명, 2014
-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997. 12),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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