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무엇인가
본론.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결론. 사후처리는 누가 하나
본론.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결론. 사후처리는 누가 하나
본문내용
1994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가 나온 후,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물통에 화학 물질이 들어간 살균제를 직접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흔해졌다. 한국 유일 제품이라는 슬로건으로 제품 판매가 진행됐지만, 왜 한국만이 유일하게 그런 제품을 출시했는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발점은 살균제의 흡입 독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입으로 노출되는지, 피부로 노출되는지, 호흡기로 노출되는지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특히 분무로 흡입되는 살균제는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므로 흡입독성 평가가 당연히 평가돼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러지 않았고, 정부는 방관했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구속됐던 옥시의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발점은 살균제의 흡입 독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물질이라도 입으로 노출되는지, 피부로 노출되는지, 호흡기로 노출되는지에 따라 독성이 달라진다.
특히 분무로 흡입되는 살균제는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므로 흡입독성 평가가 당연히 평가돼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러지 않았고, 정부는 방관했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구속됐던 옥시의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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