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간과과학]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글

[2023 인간과과학]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개요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 분석
    1) 가습기
    2) 살균제의 물질
    3) 제품의 마케팅과 소비
    4) 법제도 및 안전관리
  3.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장에서의 가스 누출로 인해 무방비한 목숨을 잃었던 보팔의 지역주민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영문도 모르고 목숨을 잃은 소비자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맹신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자체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주용역과 전문가 회의에 의사결정의 형식적 책임을 위탁, 피해자 지원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재정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구제위원회 운영에서 준사법적 역할 맡음 등 결과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제계정의 확대에만 힘을 쏟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이는 어쩌면 내적 합리성이 있는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내적 합리성의 해법이 정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조속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피해 단계를 철폐하고, 노출이 확인된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일원화하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도 자연히 일원화되고 억울한 피해자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 5조에 명시하고 있는 ‘개연성’은 일방적으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5조의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은 법의 보충이 이뤄져야 피해자들과 정부의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법 10조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고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의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충하고 준수하며, 판정 결과 통보의 의무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야 바람직하다.
Ⅲ. 결 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와 같이 살균제 내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은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맹신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 기반의 기술과 정보가 지향해야 할 바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공황으로 증폭시켜 담론 장사에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인지상정으로 간주하되 제도 장치와 개별 안전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무분별한 과학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해 본다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과학기술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과학기술과 사회제도 및 인간 공동체 간의 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봉운(2020),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 전대열(2020),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보상에 관한 연구(제조물책임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3. 김현미(2017),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연구 (3개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 김지원(2018), \'가습기살균제\' 그 이후의 삶(위험사회에서 부모의 피해자 되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5. 위키백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6. 환경독성보건학회, www.koseht.org.
7.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가습기살균제), cafe.naver.comenvirclosure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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