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

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프라이버시 보호 실패 사례
2)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결론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터넷 개방성의 원칙과 정보를 알 권리 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잊힐 권리는 입법화에 절대 신중해야 한다.
결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많은 원인들 중 해킹과 사기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사이트, 플랫폼 등의 계정에 해킹을 당해 그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금융 계정에 해킹을 당하면 예정되지 않은 출금이 발생하게 되어 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많은 관심을 받는 앱,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데 이때 입력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돈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다른 곳에 유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을 막기 위해 수집 제한 원칙, 정보의 질과 관련된 원칙, 목적의 명확성과 관련된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킹을 방지할 보안책 확보 원칙, 정보를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성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피해자를 책임져야 하는 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EU는 개인정보 소유자의 이전의 권리와 잊힐 권리를 명시하고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 처리 시 부모의 동의 필수화하며 이를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강화시킨다는 새로운 초안을 냈다. 단, 잊힐 권리 명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잊힐 권리는 입법화되지 않았고 이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는 장단점이 확실한데 이는 악플이 잊힐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좋지만 잊힐 권리의 범위가 무제한이라면 역사를 기록할 수 없게 되고 인터넷 개방성의 원칙과 알 권리 등이 부정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침해를 한 가해자들에게 벌을 내리지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사생활의 역사1, 필립 아리에스 외 저자, 새물결, 2002
페이스북 5억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인 12만명도 포함, 사용자 보안대책은?, 권 준, 보안뉴스, 2021.04.04
‘챗GPT’ 사기 등장…‘앱’ 다운받았더니 강제 결제, 이윤우, KBS NEWS, 2023.03.18
잊혀질 권리, 빅토어 마이어 쉰베르거, 지식의날개, 2011
구본권(2011년)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통권 119호, 7~19.
이재진·구본권(2008년)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쟁점.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2~212.
지성우(2011년)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법학》 15권 3호, 55~85.
홍명신(2011년) 정보의 웰다잉을 위한 시도. 《언론중재》 통권 119호, 20~31.
Viktor Mayer-Schonberger(2009년)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구본권 역(2011년) 『잊혀질 권리』. 서울: 지식의 날개.

키워드

우리,   사회,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