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3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론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23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론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2023년 2학기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1) 교재 제6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교재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무상급식 정책
2) 정책 문제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으로, 진보와 보수의 주장은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기술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토론은 무상급식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진보진영
보수진영
무상급식 시행의 핵심 문제는 의지의 부재로 보았다. 만약 정말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재정적 제약이라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의 부족을 핑계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무상급식이 재정적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복지정책의 한계와 단점을 들어, 특히 진보적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에서만 무상급식이 전반적으로 제공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급식의 범위를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감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무상교육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무상급식의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2003년에 급식법이 도입된 후,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급식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져왔다. 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특히 그 질과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일련의 식중독 사고와 농약 잔류와 같은 식품 안전 문제가 대형 위탁업체에서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그 결과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급식 조례의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무상복지에 관한 다양한 공약이 제기되면서 민간과 정부 간의 협의체가 설립되어 서울의 교육 문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사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구청장, 그리고 교육감 곽노현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반적인 도입을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우수한 친환경 자재 사용이 먼저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0년,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이를 2014년까지 50% 범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2011년에는 79.0%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았다가, 단 5년 후인 2016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상승하였다. 중학교의 데이터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2011년에는 76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에는 이 수치가 121개에서 19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33.2%에서 86.8%로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초·중학교에 비해 무상급식의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지만, 그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의 제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범위를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였다. 이전에는 초, 중, 고등학교의 일부 학년만이 무상급식의 대상이었던 반면,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친환경 급식을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확대된 무상급식 제공에 따라 2019년 기준 예산은 13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의 모든 학년과 고등학교의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1년에는 이런 확대가 계속되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식 비용의 기준 단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초등학교는 4,898원, 중학교는 5,688원, 고등학교는 5,865원, 특수학교는 5,472원으로, 이 가격은 식품비,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정책 형성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및 대안들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며, 무상급식 정책 역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정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책의 성공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행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무상급식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은 그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복잡한 결정 과정을 거쳐 최적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 중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기억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문영빛(2013).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명주영(2018).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충북지역 학교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조민희(201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정책 형성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중간과제물,   2023년2학기사회복지정책론,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   사회복지정책 사례,   정책의제,   대안의 형성,   무상급식,   방송대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