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등)

목차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3. 점증모형과 합리모형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hwp
2.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2.hwp
3.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hwp
4.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2.hwp
5.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hwp
6.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2.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예산의 개념은 국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며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허용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세출을 통제라는 측면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합리적인 자원 분배와 행정계획을 위한 도구로 발달되었다. 예산의 기능이란, 예산운영이 정치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구실과 효과를 말한다.
예산제도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 관리 및 계획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초기에 통제만을 중요시했던 것으로부터 관리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하고 그 후에 다시 계획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해 왔다.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제지향적인 예산운영이었다.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이 레포트는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예산(budget)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으로는 정부의 재정활동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작성하게 된 것이 통합예산이다. 따라서 통합예산에는 공공부문의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이 모두 포함된다. 통합예산의 분류체계는 광의의 재정활동에 대한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 세입의 경제적 분류, 세출의 경제적 분류, 보전재원의 보전수단별 분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기능
(1) 정치적 기능
예산상의 자원배분은 여러 가지 사회세력간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들의 요구와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예산이 공공이익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의 어떤 부분은 자기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투계가 정치적으로 조정된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경쟁을 하게 된다. 이들의 경쟁관계는 각 계층 또는 단체가 각각 자기의 이익을 신장하고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예산과정에서 조정된다. 예산은 집권자들이 그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다. 예산은 정책실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로 볼 때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행정부로서는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2) 법적 기능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예산상의 결정이 법률의 형식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의 법적 효력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간에 차이가 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다. 그 금액이란 구체적으로는 각 항의 금액인데, 이 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항의 금액은 그 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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