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관련법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발전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관련법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발전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발전대안을 제시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 내용
2)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발전대안

2.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발전대안을 제시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발전대안

3. 청소년보호법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발전대안을 제시
1)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2) 청소년보호법의 발전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가 주된 목적이 되므로 동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범주설정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결국 유해성에 대한개념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유해의 범주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한다. 지금의 유해성 심의에 대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유해성의 정의와 범주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김혜경(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의, 규제매체물 및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면서, 유해성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개념정의 없이 다만 제9조에서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만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유해성의 명확한 정의 없이 심의기준만 규정하기에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해성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범주를 추가 논의하여 입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9조1항 3호의 핵심어인 ‘약물’, ‘남용’, ‘조장’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표현으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 과잉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를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마약류와 구분하여 주류 및 담배를 유해식품으로 나누고 마약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규제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또 ‘남용’은 앞선 Rehm J. , FischerB. (1997)의 주류의 위해에 대한 연구에서와 같이, 주류의 일회적 이용과 장기적 이용이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위해하고 특히 사용이 금지된 청소년에게는 남용보다 이용 자체가 금지되어야 모법의 입법 목적과 일맥상통하게 되므로 ‘남용’은 삭제되고 ‘이용’자체를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조장’의 기준은 연구자가 실행한 필드 서베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명시적이며 반복적’으로 주류 이용을 조장하는 표현에 한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관련법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과 발전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청소년정책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 가운데 위의 글에 이어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정책적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등은 청소년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것에 주된 초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역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동규 (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서울 : 교육과학사.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김정주 외(2004). 청소년육성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 발전방안.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법제처(20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키워드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