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과 복지행정의 개념과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2.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및 건전 환경 조성지원 정책
(2) 청소년 유해 약물 방지 및 심신건강 증진 정책
(3)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및 개선 정책
(4) 청소년 인적 유해환경 개선 및 탈선방지 정책
(5)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정책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 및 교육, 홍보 정책
(7)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설치 추진 정책
(8)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운영 활성화 추진 정책
2) 문화관광부
(1) 정부간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정책
(2)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정책

Ⅱ. 청소년복지행정

1. 청소년복지행정의 개념
2. 청소년복지행정의 실천 원리
3. 한국의 청소년복지행정 체계
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 청소년보호위원회

Ⅲ. 한국 청소년복지정책의 중, 장기 계획과 과제

1.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의 내용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2)을 통해 전환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권리와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에 의한 지역과 현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네크워크 중심의 열린 운영으
로 청소년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새로운 청소년 육성5개년 계획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가 있는 사
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즉, 청소년주체의자
율적 창의적 청소년 가치와 문화창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
제적 참여와 통합, 세계와 함께 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리더십 함양이다.
또한5개년 계획의 추진전략으로 주류화, 지역화, 차별화, 파트너십 등네 가
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주요 핵심과제를 아홉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주
요 핵심과제는 청소년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 참여하는 청소년권익보장, 청소년
의 행복추구와 살을 개선하는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 주체의 문화를 계구성하
는 청소년 신문화운동,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소통하는 세대 공동체 지향, 세계
와 함께 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청소년리더십 배양, 선택과 참여에 의한 수련 활
동 체제 정비로 수련활동 체계화, 청소년 기초체력을 향상하는 청소년 체력 강
화, 도전과기회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종합지원 인프라구축, 가정 학교 지
역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형성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과 시민들
의 참여에 의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겠다.
2. 향후 과제
최근의 세계적 경향으로 주목할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의 사회 참여이다. 이제
청소년은 어른이 가르치고 이끌어야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독
립적인 인격체이자 성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있는 사회
의 한 구성원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위
상이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다.
다행히 9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 분야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 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
는 획기적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내면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
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의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으
로 이어져 왔다.
2003년 청소년관련법 제 개정 작업 결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은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 표명권, 자치권, 참여권등청소년
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주요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청
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대표 참여, 정책과 시설운영 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청
소년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설립 운영 제도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고,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청
소년 권리 신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청
소년 인권문제들-폭력, 왕따, 학교붕괴, 경쟁적 입시체제, 체벌, 성폭력, 노
동착취, 자치활동규제, 취약계층청소년의 기본적 사회보장문제, 성차별등-
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한단면으로 자리하고 있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 아동 청소년 인권 현황을 담은 제2
차정부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의 입시교육과 경쟁적 교육시스템 개선, 경제적
취약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회나 교외 정치활동 등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보장, 체벌금지, 장애청소년 및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인권보장등청소
별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 침해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포괄하는
청소년인권은 그 하위 영역별로 매우 방대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의 과학적 객관적 파악을 위해서는 체계적 자료 수집 시스템과 실행을 위한
전문기구(예: 청소년인권센터)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사회 전반의 청소년 인권
침해실태와 개선 상황 변화 등을 지속적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주무부처 행정조직 개편, 청소년관련3법 제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논의 등 청소년분야환경변화에 따라 청
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관련 분야의 자원과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 누락 없
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
립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부처 대표와 학계, 민간기구의 대표로 구성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청소년 활동 지원
과 권리 보호 등에서 국가와 민간기구간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정부정책의방향을민간기구에설명하고, 민간기구가 담당해
야 할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민간기구의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문화관광부 2004).
*참고문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노용구(2003). ‘청소년 여가의 현황 및 대안 모색’.
-여성부(2009).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향초 외(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영지 외(2003). 청소년 인권신장과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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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