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우리나라의 복지

2. 본론 – 복지의 문제점(낭비요인)

3. 결론 –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방법

본문내용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사회보장’의 의미보다는 ‘사회안전망’의 의미로서 관련 제도들이 한시적으로 확장 등 변화들이 일어났다.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일어남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조 등을 포함한 제도들을 개선해야 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복지급여만을 저소득층에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그러한 급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지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미래에는 복지와 고용, 의료, 그리고 교육 등의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복지 환경을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용 복지정책 지양
복지제도나 정책을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간주하거나 그 결정을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초적이며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출산 세대에 의한 관령 비용을 얼마나 부담 지울 것인가도 관련된 문제이다. 방치하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고,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 복지 정책과 그 예산을 결정한다면 사회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제외되고 젊은 세대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원식,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한국경제포럼, 2014, 제7권 제3호
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2009, 보건복지포럼 11월 통권 제157호, pp.80-98
최혜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복지국가 전선에 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문제와 대안, 2019,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6853&t=board
4. 강신욱이현주 외,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 서 2011-112
5. 권오성 외,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 동연구총서 13-14-01
6. 쿠키뉴스, 지역사회 복지현장서도 드러난 가증스런 \'도덕적 해이\', 202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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