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생산론-민간투자 사업방식의 종류별 사례조사

소개글

건축생산론-민간투자 사업방식의 종류별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과제명

2. 서론
2.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2.2 민간투자사업의 배경
2.3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3. 본론
3.1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3.2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및 기획재정부의 검증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 사업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 BOO (Build-Own-Operate) 방식 사례
사업명
비고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05년 3월 30일 준공
중부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10년 6월 30일 준공
군포 복합물류 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10년 12월 31일 준공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10년 5월 31일 준공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기사업
‘12년 9월 30일 준공
불국사노외주차장 건설(경주시)
‘06년 1월 27일 준공
나주호 관광지(우산지구) 조성사업
‘09년 3월 31일 준공
천안 종합 휴양관광지 사업
‘07년 6월 준공
-해외사례 : 일본 쇼난 해안공원 및 에노시마 수족관(BOO방식과 BTL방식을 혼합하여 추진)
3)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례
- 창원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는 매립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창원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매립장 중 최초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엘에프쏠라 (주)는 사업비 15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덕동매립장 내 제방 (6,000㎡)에 발전용량
1000kW/h급 (연간 1,260MW 전력생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간 관리 운영하고,
창원시에 기부채한다. 이러한 친환경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민간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전력판 매 수익금 8%와 부지사용료를
매년 창원시에 납부한다.
BOT 방식은 국내보다는 필리핀 등의 해외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사례
-부전~마산 복선전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을 잇는
32.7km의 BTL로 신설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경전선개량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200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부산 황령산 터널 배수지 건설 민간투자사업 : 부산 남구 수영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황령산에 배수지 용도로 초대형 터널을 뚫는 프로젝트다. 터널 길이는 약 1.2km,
시설용량은 7만 5,000㎥다. 추정 총사업비는 총 1,271억 원이다.
4. 결론
민간투자사업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상황과 여건, 재정 상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성이 존재하듯,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역시
손실과 이익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며 민간리스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BTO-rs(위험분담형)과 BTo-a(손익공유형)으로 나누어 위험을 최소로 분담하였다.
또한 코레일이나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부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BOT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휴게시설이나 리조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철도의 경우
민간투자사(BOT)로 시작하였지만 예측에 미치지 못하는 수송수요로 인해 매년 천억 원의 손해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은 향후 30년간 14조에 달한다는 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BOT 방식을 다양한 기업들이 제안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작은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목표시장에 대한 위험이나 수익을 고려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진입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와 손실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또는 시민단체, 각종 가관으로부터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난항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공성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년도 정책연구 보고서-BOO 방식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연구 (2015.6)” : p.73~76
[인터넷 사이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투자사업 용어
https://infrainfo.kdi.re.kr/pv/intrcn/termIntrcn.do
BTO방식 사례 신분당선
https://blog.naver.com/lsw927/223236556266
BTO방식 사례 - 수원광명고속도로
https://blog.naver.com/bbe6756/222802703682
BTO-a방식 사례 -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https://blog.naver.com/0216hye/222841981006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607
BOO방식 사례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191568?sid=101
BOT방식 사례 - 창원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4
BTL방식 사례 - 부전~마산 복선전철
https://blog.naver.com/roal6783/223051383470
BTL방식 사례 - 부산 황령산 터널 배수지 건설 민간투자사업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094
[관련 영상]
KDI한국개발연구원 - 민간투자사업, 취지는 살리고 요금은 낮추려면
https://www.youtube.com/watch?v=NuBBLxG01I0

키워드

건축생산론,   민간투자사업,   BTO,   BOT,   B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