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고전의이해 2학년)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제10장 루소, 사회계약론

소개글

(동서양고전의이해 2학년)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 제10장 루소, 사회계약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루소 ‘사회계약론’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
1) 루소의 인간관
2) 루소의 사회계약론

2. 루소 ‘사회계약론’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1) 직접민주제
2) 자치공동체 - 참여적 시민정신
3) 일반의지
4) 자율적 통치구조
5) 법의 집행
6) 국가의 주권은 모든 국민

3. 루소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의와 의미
1) 시민 사회의 정당성
2) 도덕적 자유
3) 주권
4) 이념과 자율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을 기초로 하고, 그것의 목적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서 현실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동일한 의무를 과하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데 평등하고 시민을 기초로 하는 주권에의 복종이 자율적인 점에서 자유가 전제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가 로크와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개별의지를 존중하고자 한다. 만약 다수결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소수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자에 의해 지지되는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수결 결정에 대한 복종은 때때로 자신의 권리를 보류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제한을 함축한다. 계약자들이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능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고, 누구의 의지도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이 양도한 의지 즉, 일반의지에 따라서만 행동하게 됨으로써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 내의 개인이나 단체는 각각 개별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와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때 일반의지는 개별의지를 억압하는 절대적인 힘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고,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절대로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고 철저한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루소의 주권은 홉스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이나 그 소재가 국민의 보편적인 의지인 일반의지 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4) 이념과 자율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계약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떠나서 어떤 조건 하에서 합리적 인간들이 정치적 질서를 받아들이는가를 공공선이나 공동체의 가치로 관심을 돌려 해결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버리고 사회계약에 들어감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가 추구하고자 한 국가는 도덕적인 공동체였다. 이 때 정의는 계약에 의한 상호적인 의무감으로부터 성립하고 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일반의지와 주권 및 법률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서의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롤즈는 루소의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의 이념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아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람직한 사회의 전형인 질서 정연한 사회를 상정하게 된다. 물론, 루소에 있어서 보편법칙으로서의 일반의지의 확인이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인 측면에 머무른다는 단점을 지니기는 하나 그의 이러한 통찰은 정치적, 도덕적 원리의 정당화를 위한 철학적 기초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칸트는 이러한 루소의 철학적 기초 위에 이념과 자율의 개념을 부각하여 윤리적으로 발전시킨다.
4. 나의 의견
루소의 이론은 그 이론이 가지는 이상적인 구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민들이 일반의지와 개인적 선호가 상충할 때 사적 선호에 의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의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실현가능한 이론이 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루소는 개인이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일반의지를 자각할 수 있으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일반의지를 수렴할 수 있다는 이상적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루소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행위를 실천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의사’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 루소는 교육을 통해 개별의지와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일치될 수 있게 그 간극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일반의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체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루소가 공공선에 의한 사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루소는 중세적 질서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으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구성하는 정치공동체의 적극적 역할을 간과함으로써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루소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인간을 구속한 사회 질서의 기원을 찾으려면 만장일치로 성립된 최초의 계약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기본 명제에설 때 인간이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와 같은 권위에 종속될 경우 인간은 그의 본성에 어긋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관계로 인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려면 모든 시민들이 타인들에 대해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고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계획하도록 사회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계약이란 일단 동의를 표명하면그것을 지키고 따르도록 강제되나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인해 가담하는 것이기에 사회계약적 구도에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국민이주권자라는 명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루소는 사회계약론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그 본질과 기원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질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들은 그 이념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류종렬 외, 『동서양 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장 자크 루소 (2011). 『인간 불평등 기원론』. (김중현 옮김). 서울: 임프린트 펭귄클래식 코리아.
루소 저 이태일 역 (1987) 「사회계약론」 서울 : 범우사.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고양: 인간사랑.
장 자크 루소 (2011). 『사회계약론』. (김중현 옮김). 서울: 임프린트 펭귄클래식 코리아.
진병운 (2003).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5호, 루소『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김용민 (2001).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 253 구』.
박영욱 (2002).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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