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 지방자치행정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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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 지방자치행정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⑴ 지방자치의 필요성
① 정치적 측면
② 행정적 측면
③ 경제적 측면
④ 사회적 측면
⑵ 지방자치의 문제점
① 정치적 측면
② 행정적 측면
③ 경제적 측면
④ 사회적 측면
⑶ 주민참여의 순기능
⑷ 주민참여의 역기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특정 단체의 권력에 다수가 흡수되거나 포섭되어 행정책임의 회피 혹은 전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3.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 7. 4.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20번의 크고 작은 개정을 통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변천해 왔다. 그러나 아직 참여가 미미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과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고의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방자치 자체가 국가권력을 배분했을 뿐 엄연한 통치 양식이므로 쉽게 답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부터의 주민참여 확장을 통해 점점 고립되고 있는 개인들을 연결하고 누구나 당연하게 함께 협동하거나 참여하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해져 그로 인해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행정 곳곳에 주민참여의 기회와 공간을 만들고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다 많은 정책에 주민 스스로가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의 논의와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금창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콘텐츠기획과, 2015
행정안전부>어린이>지방자치이야기>지방자치제 https://www.mois.go.kr/chd/sub/a03/introduce/screen.do
행정안전부>어린이>지방자치이야기>옛날엔 이랬어요
https://www.mois.go.kr/chd/sub/a03/age/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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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론,   자방자치,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