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2편 사권일반

목차

1장 權利(私權)
1. 작용을 표준으로 한 분류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장 << 신의성실의 원칙 >>
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 眞正相續人의 相續回復請求權 2.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
3. 買受人의 代金減額請求權 4. 地上權者의 地上物買受請求權
5. 傳貰權設定의 傳貰權消滅請求權
7.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支配權은 相對權. 對人權에 속한다.
2. 絶對權과 相對權의 구별은 의의가 없다는데 학설이 일치한다.
3. 민법은 延期的 抗辯權만 인정한다.
4. 保證人의 催告와 檢索의 抗辯權은 永久的 抗辯權의 성질이다.
5. 우리 민법은 永久的 抗辯權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抗辯權에는 延期的 抗辯權과 永久的 抗辯權이 있다. 同時履行의 항변권은 전자, 相續에서 限定承認은 후자의 예이다.
* 私權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 財産權 :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 準物權
- 人格權 : 생명권. 신체권. 정조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 身分權 : 친족권. 상속권
- 사원권 : 주주의 권리. 사단법인 사원의 권리
2. 작용에 의한 분류
- 支配權 : 물권. 친권. 후견권. 인격권. 무체재산권
- 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 유아인도청구권. 부양청구권. 부부동거청구권. 상속철회청구권.
- 形成權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 抗辯權 :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의 항변권)
3. 기타의 분류
- 절대권과 상대권 -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 기대권 :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8. 權利를 客體로 하는 권리는?
1. 소유권 2. 인격권 3. 항변권 4. 준점유권 5. 형성권
* 準占有權이라 함은 物件 이외의 재산권, 즉 물건의 소지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권리는 준점유권이다. 답 : 1 5 4
9. 다음 중 形成權은?
1. 무능력자 상대방의 催告權 2. 부양청구권 3. 대리권 4. 후견권 5. 물권적 청구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가 형성권이다.
형성권에는
1. 권리자의 意思表示만으로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權 및 撤回權. 拒絶權. 법률행위의 同意權. 取消權. 追認權. 契約解除權. 解止權. 相計權. 賣買의 一方豫約完結權.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과
2. 법원의 判決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를 발생하는 것 : 債權者取消權. 親生否認權. 入養取消權. 裁判上罷養權 등이 있다.
10. 權利濫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로마법에서는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는 원칙이
인정되고, 권리남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되었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社會性.公共性을 토대로 한 것이다.
3.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權利濫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4. 권리를 남용하면 위법한 행위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생기는 수가 있다.
5. 권리남용이 심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 권리의 불성실한 [ 不行使 ]도 濫用이 된다. 즉 不作爲로 인한 권리남용이다. 불성실한 불행사의 효과로서 인정된 것이 바로 독일에서 발전된 [ 失效의 原則 ]이다.
* 權利濫用의 效果
(1) 請求權 :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남용되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는다.
(2) 形成權 :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違法한 행위가 되어 損害賠償 責任이 발생한다.
(4)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리의 박탁이 있게 된다(제924조).
11. 權利濫用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1. 信義誠實 2. 他害目的 3. 强行規定의 違反 4. 公序良俗
5. 권리행사의 이익과 손해의 較量
* 진정한 권리남용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된 이후로서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가 보통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다. 권리남용의 기준으로 판례는 타해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 形成權이 아닌 것은?
1. 해제권 2. 취소권 3. 환매권 4. 목적물반환청구권 5. 附屬物買受請求權
* 답 : 1 3 3 4
13. 信義誠實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私法 전영역에서 적용된다.
2. 신의칙은 考慮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3.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意思表示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무능력자보다는 상대방의 보
호의 필요성이 더 크면 신의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5. 우리 판례는 事情變更의 원칙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私法은 물론 公法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행정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정성의 판단기준이며, 법률행위(계약 등)의 해석원리이다.
* 신의성실원칙의 효과
(1) 권리의 남용 (2) 의무의 불이행 (3) 손해배상청권의 발생 (4) 취소권의 발생 등.
14.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1. 擔保責任 2.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3. 危險負擔 4. 無能力者의 상대방의 保護
5. 債權者遲滯
15.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 사정변경의 원칙 --- 차임증감청구권
2. 저작권 --- 재산권이면서 지배권
3. 거래의 안전보호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4. 무과실책임의 원칙 --- 금전채무불이행의 배상책임
5. 신의칙 --- 권리창설적, 변경적, 소멸적 기능
16. 사정변경의 원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 2. 무과실책임의 원칙 3. 계약자유의 원칙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재산권 존중의 원칙
17. 사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 맞는 것은?
1. 인격권, 물권, 채권, 무제재산권
2. 신용권, 소유권, 신분권, 채권
3. 생명권, 재산권, 상속권, 친족권
4.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5.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 답 : 3 4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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