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목차

Ⅰ. 의 의
1. 개 염
2. 본 질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정당방위의 효과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오상과잉방위
4. 과잉오상방위

본문내용

재의 不當한 侵害에 대한 防衛가 相當性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 超過防衛라고도 한다.
(2) 法的 性質
과잉방위는 違法性이 阻却되지 않고 責任을 減少.消滅할 뿐이고, 이에 대한 正當防衛도 許容된다.
(3) 效 果
과잉방위는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違法이므로 방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故意犯 또는 過失犯이 성립한다. 다만 그 정황에 따라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21②).
2. 誤想防衛
(1) 意 義
정당방위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에 나아간 경우이다.
(2) 法的 性質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違法性이 阻却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착오가 不可避한 경우에는 責任이 阻却되고 回避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責任이 減輕될 뿐이라고 해야 한다.
3. 誤想過剩防衛
현재의 不當한 侵害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한다고 誤認하고 相當性을 넘는 防衛行爲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正當防衛狀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誤想防衛의 例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過剩誤想防衛
방위행위의 過剩에 대하여 行爲者의 錯誤가 존재하는 경우로 正當防衛狀況이 존재하므로 過剩防衛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키워드

정당방위,   오상,   과잉,   법익,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