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목차

제1조【정의】

제2조【유휴토지등의 판정】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조【감면대상 토지의 범위】

제6조【납세지】

제7조【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제8조【연수원용 토지】

제9조【별장용 토지의 범위】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제11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제12조【농지의 범위등】

제13조【목장용지의 범위】

제14조【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임야】

제15조【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

제16조【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제17조【염전등의 범위】

제18조【광업용 토지의 범위】

제19조【골프장용 토지】

제20조【임대용 토지의 범위】

제21조【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22조【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24조【토지의 기준시가】

제25조【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제26조【일반건축물부속토지】

제27조【법인소유농지】
제27조의2【법인소유임야】
제27조의3【법인소유목장용지】

제28조【주업의 기준】

제29조【기타 용도의 토지】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제31조【비영리법인 소유의 토지】

제32조【개량비등의 범위】

제34조【비과세기간등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

제36조【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제37조【신고.납부 안내】

제3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4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41조【수시부과】

제42조【분납】

제43조【물납】

제44조【매각의뢰등】

제45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지역의 지정】

제46조【보유토지명세서의 제출】

제47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등】

제48조【질문.조사】

제49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본문내용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질문.조사】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등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토지.사업자 및 소유자의명세, 사업의 종류, 사업인가등을 한 날, 사업완료 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제2조제2항에 규정된 공부,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요구하는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농지.이농농지 또는 황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전에 상속받았거나 이농하였거나 황지가 된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시행일에 상속.이농 또는 황지가 된 것으로 보아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93.8.27>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2.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3. 농지소유자가 천재지변등으로 황지가 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④(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3항제5호 및 이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골프장을주업으로 하는 자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로 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2.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토지초가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임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31일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이를 1989년 12월 31일이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당시 제23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제2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날 또는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
부칙 <93.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의 규정은 1993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예정결정기간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속하는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6항.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3조제10호.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목장용지 또는 임야는 1990년 1월 1일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1992년 12월 31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④(인용 소득세법령의 구분) 이 영 제22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은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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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토지,   초과,   이득,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