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자동차산업의 대응과제

목차

1 국제 환경협약의 주요 규제내용

2 자동차산업과 환경문제

3 국제 환경규제와 배기가스

4 주요 환경문제의 원인과 대응과제

본문내용

문이다.
◆ 국제 환경규제 관련 취약기술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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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문 국내 단계 선진국 단계 실용화 연도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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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고효율화 30* - - 제품 개량
저공해 자동차 70 95 2001 신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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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실태 및 효율화 방안',
산은조사월보, 1994. 6.
주 : 1) 국내수준 및 선진국 수준은 개발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개발초기 20%, 개발중기 40%, 후기 80%, 개발완료 100%임.
2) * 표시는 선진국을 100으로 한 상대평가임.
현재 국내 메이커들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치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효율 향상, 경량화, 배기가스 저감 등의 기술을 주로 기술도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비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엔진기술에
있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독자엔진을 개발하여 차에 장착하는 등 단기간에
빠른 기술진보를 이룩하였으나 선진국의 기술수준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가별 자동차 재료구성비 비교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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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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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74.0 70.2 72.0 69.0
알루미늄 4.3 5.0 4.9 4.5
플라스틱 6.0 7.1 7.5 9.5
기타 15.7 17.7 15.6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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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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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한국자동차산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 산업연구원,
1994. 2에서 재인용.
주 : 1990년 기준.
경량화 기술 역시 관련 소재산업의 낙후, 설계능력의 미비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이며 경량화 여지가 큰 엔진본체의 알루미늄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진메이커들이
핵심기술의 이전을 꺼리고 있어 관련기술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내업계의 대응과제 ◀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환경협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연비규제 및 배출가스 규제는 국내 메이커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메이커들의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수출경쟁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더구나 내수시장이 둔화를 보이는 상황하에서
성장을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자동차업계로서는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1993년 자동차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CFC의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이미 실용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등 대체연료차의 개발에 성공하고 성능개선에 주력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또한 연비향상과 관련한 엔진효율 개선, 차체경량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기술과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의
고효율화 기술 등 제품개량 및 신제품 개발과 관련한 기술부문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동차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체용이 디자인(DFD) 기술개발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메이커들은 연비개선을 위한 고효율 엔진개발, 차량경량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저공해 자동차의 실용화 등에 중점을 둔 환경관련 기술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해외 기술제휴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통해 독자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 자동차업계에서는 초고연비차,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하에 메이커들이 컨소시움을 구성*운영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업체간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이같은 경쟁력 제고 노력은 국내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선진메이커들과의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업체간 협력과 제휴를 통한
공동개발은 연구개발 투자비 규모가 선진메이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국내메이커들에게 투자위험을 회피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계의 노력 외에 정부에서도 환경관련 기술 및 저*무공해차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1994. 6.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 1994. 2.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 업종의 대응방안」, 1994. 10.
산업연구원, 「환경문제와 자동차산업의 기술대응」, 1991. 12.
산업연구원, 「21세기를 향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 1994. 4.
쌍용경제연구소, 「최근 선진국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동향」, 1994. 12.
KAMA, '자동차 환경정책' 세미나 자료, 1995. 5.
제일경제연구소, 「산업경영」, 95년 2월호.
シ-エムシ-, 「自動車産業と環境對策」, 1991. 5.
FOURIN, 「CAFE(燃費規制) 環境問題 調査報告*資料」, 1991. 5.
FOURIN, 「地球環境問題と 21世紀の 自動車産業」, 1992. 9.
OECD, 「Cars and Climate Change」, 1993.
OECD, 「Motor Vehicle Pollu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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