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통제의 시각들과 미국 공공행정의 전개

목차

Ⅰ. 개관
Ⅱ. 내용
Ⅲ. 분석
Ⅳ. 비판

본문내용

패통제비젼 반우호주의 점진주의 과학적관리 총체적 접근 수정론자
전략 자격증명서와 자격테스팀 전문주의 외부통제 법의 강화 행정의 기업가정신 도입
부패의 숙주 개인의 정당기속현상 파벌
비전문적 행정 부적당한 조직 통제 부적당한 감시 관료제의 병폐
핵심정책 실적주의 시스템 선거인의 개혁
독립된 통제
행정의 전문성
정치와 분리된 행정
위임 정부의 재조직과 중앙집권화 감독
조사
재정통제 민영화
공공행정의 시사점 규범의 강화
개인통제 능률성의 지표 강화 기관감독과 적절한 통제의 범위 강력한 조사 및 회계감사청 지방분권적 탈 관료제 구조
덜 강조된 부패통제
Ⅳ. 비판
부패통제에 대한 비젼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총체적 비젼과 이를 비판하면서 지지 를 얻고 있는 수정주의적 입장이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할 점은 수정주의적 견해는 20세기 전후에도 여전히 주장되고 있었고 90년대 중반에 와서 그 지 지세력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사견으로는 총체적 비젼보다는 수정주의적 견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총체적 비젼의 문제점과 수정주의적 견해의 미비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총체적 비젼의 시각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고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부패에 감염될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감독관 또는 조사자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 따라서 감독인들은 공무원들이 행동규범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Red Tape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패를 제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통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적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공익에 충실한 것인가? 예를 들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서 필요한 서류를 청구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철저한 부패통제 가 과연 공익에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했다).
둘째, 총체적인 감독의 결과 부패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는가? 총체적 비젼에 서 제시하는 부패에 대한 감독방법들은 매우 다양하고 정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부패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주 체가 부패를 저지르고 부패를 눈 감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고 위공직자나 세무감독관들의 비리가 종종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감독의 효과성 에 의심이 간다.
셋째,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는 비용은 행정비용의 증가인가? 부패통 제가 강화될수록 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의 수단도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볼 때 부패통제의 강화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최근 90년대 중반에 와서는 부패통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기 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이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유인정책의 강구가 그것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그들이 생산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함으로서 아울러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면 부패통제의 앞으로의 방향은 수정론자의 입장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패통제의 강화만이 부패척결의 해결책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사익추구 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유인하는 정책 즉,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더 많 은 이익(성과급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키워드

부패통제,   공공행정,   반부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