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목차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Ⅰ. 서론
Ⅱ. 제도확대 추진내용 및 보완대책
Ⅲ. 평가 및 문제점 분석
Ⅳ. 대안의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리하여 소득재분배가 같은 계층 내에서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자 계층간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며, 이러한 방식이 자영자 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농민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자신 소유의 농토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자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 산정 방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그 특성에 맞는 계층 내의 노후보장과 소득보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차후에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체계로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중 공단이 파악한 소득과 부합되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을 고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파악에 대한 자료를 재점검하고 공단에서 제시한 소득과 일치하는 계층에 대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부담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점을 가입대상자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제도 확대적용과정에서 처음 적용율이 50%선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적용율에 대한 행정적 책임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Ⅴ. 결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의 확대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당연한 귀결이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 확대적용을 단순히 확대 자체를 넘어선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다른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및 제도 정착의 중요한 시범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의하여 관리운영된 만큼 소득파악등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불분명했으며, 오히려 의료보험 통합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적용대상에 대한 정비를 새로이 하여야 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아직 추진 중에 있어 아직 미완성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적용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시도이며 사회보험 발전의 선도적 역할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적용은 도입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이 적용확대로 발생하게 될 더욱 복잡한 문제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소득파악체계의 인프라 구축에 있고, 어떠한 대안도 이 소득파악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관련자료가 요구되는 부처 및 기관의 협조자세 및 상호협력을 단호한 의지로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계기로 국세청의 정확한 자료 파악과 제공을 통하여 인력 및 경비의 낭비를 없애야 하며, 이러한 성실한 자세와 공평한 자세의 추진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공고히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험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사회보험의 성숙화 기반이 마련될 때 우리는 현 세대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체제의 건강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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