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목차

I. 서론

II.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목적
2. 설립근거 및 일자
3. 연혁
4. 주요업무
5. 조직 및 기구
6. 직원 급여 및 복리
7. 채용계획
8. 추진 사업
9. 예산 및 결산 현황
10. 경영 혁신 및 수상

III. 국민 연금 제도
1. 국민연금이란?
2. 기금운용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외국의 연금제도
6. 인터뷰 내용

IV. 결론

본문내용

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 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가 기초연금을 먼저 도입·운영하다가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 으로 연금개혁을 해 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② 일본 연금제도 약사
1939년 선원보험 실시
1942년 사업장의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1944년 노동자연금보험법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명칭변경,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및 광부에 대한 가입기간 가산제도 등 도입
1961년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농민, 실직 및 무직자, 학생 등까지 포괄하는 지역연금제 도로서 국민연금 도입
1973년 과거소득과 연금액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급여수준이 퇴직전 소득의 60% 수준이 되도록 인상
1985년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급여를 각각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하고 기초부분은 기존 의 국민연금과 통합(신국민연금=기초연금), 선원보험을 후생연금에 통합, 다기화되어 있던 공제연금 을 일부 통합
1994년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과거소득의 재평가 및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연동에 적용하는 기준 을 총임금상승률에서 가처분소득상승률로 전환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 실시
1999년 후생연금 급여율을 5% 인하하고(급여산식의 계수: 7.5/1000→7.125/1000), 연금급여를 물가 (매년) 및 (5년마다) 소득 연동에서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2013년까지 60세→65세)
2004년 과거소득의 재평가방식의 변경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금수준(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보험료 국민연금 13,300엔→16,900엔(2017년), 후생연금 13.58%%(총소득기준)→18.3%(2017년) 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2017년 이후 이 수준에서 고정
6. 인터뷰 내용 (이명호 대리님, 김형민 대리님)
(가).국민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2-30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홍보방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2-30대들을 위한 홈페이지 특별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 으며,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주제로 사이버 토론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홍보팀을 구성하여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홍보를 중점적으 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식 in' 코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광고나 리플 등도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 중이다.)
(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
현재 40대 이상의 분들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오시면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과 젊은 세대들과 동등하게 부담시킬 경우 그 분들에게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된 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도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부모님들을 모시지 않으려는 쪽으로 점차 사회풍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서 오는 노인문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정적립방식이라는 방식을 통해 후세대가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젊은 세대들도 사회적, 세대간 연대의식을 조금만 더 가져주기 바란다.
(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채용계획과 직장의 전반적인 문화는?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약 2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의 식이 개선되고,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가 시작하면서 우리공 단의 역할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입사하려는 경쟁자들도 많아져, 향후 5-10년 후에는 상당히 인기 있는, 입사하기 만만치 않은 회사가 될 것이다.
회사의 분위기도 예전의 일사 분란한 상명하복 중심의 군대식 직장문화는 거의 사라졌고, 보다 자유 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단 사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분위기 가 많이 바뀌었다. 주 5일 근무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라) 회사의 직급체계는?
처음 신입으로 들어오면 6급으로 시작해서 6급~1급까지 직급이 형성되어 있다. 상임이사는 3분이 계시다.
(마)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의 실무자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비판적인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미 150여 만 명 의 연금가입자가 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 서 수급자는 있지만 수혜자는 없는 것으로 비추어져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연급제도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제 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인지하는 노력과 각 세대 간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
(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양동문의 수는?
잘은 모르겠지만, 본부에서만 5명 이상은 있다.
IV. 결론
국민연금제도가 아직은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의무가입자들이 이 제도의 부당함을 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 운용 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면서도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해당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들도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신고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연금혜택의 권리를 누릴 것이며,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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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금제도,   공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