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무원제의 본질

1. 지방공무원의 개념

2. 지방공무원의 종류

3.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Ⅲ.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2.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Ⅳ.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잘못된 인력관리, 나아가 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자적인 공무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부합되며, 자기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지방공무원들이 모두 단일집단으로 관리되어 온 관행에 의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이란 통일된 기준을 유지하되 그 규정 사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치단체간에 지방공무원의 신분취급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통하여 자기 책임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에는 아무래도 제약을 가하게 되며,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리와도 배치된다. 또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자치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 제정 및 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사가 비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지방정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독자적인 인사관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사자치권은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제도든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시대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때는 당시의 규범적·실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 사회가 선택한 변화의 방향이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이에 맞게 정비되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점차 자기책임성, 다양성 및 변화에 대응하는 신축성이 요구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거대하고 획일적인 지방공무원제도의 운영보다는 각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방고무원제도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 책임 하에 정부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인사자치권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분의 인력관리는 성과 지향적이고 신축적이며, 각 기관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개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행정에서의 자율성강화와 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래 지방정부의 인력관리는 자치적 성격을 살리면서 행정의 안정과 능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 어느 정도의 균형화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임된 자치단체장의 전횡에 의한 인사는 지나친 정치성과 정실성의 개입으로 인사의 혼란과 비전문화를 초래하기 쉽고, 국가에 의한 지나친 관여와 법령에 의한 경직된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치단체장의 무능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의 제도정립이 요망된다.
인사의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장이 보유하도록 함을 대 원칙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신분상 안전보장 및 인사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2.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
3.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4. 이규환, "도구역의 합리적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제8권 제2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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