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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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은은 “전자화폐의 현금대체효과로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축소 및 금리조절 능력 약화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현금통화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나아가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는 사적 결제시스템이 출현하거나 재할인금리 지불준비제도가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예측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총액한도 급증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에 필요하다”면서 “중앙은행으로서 전자화폐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역할 찾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전자화폐 보급으로 인해 야기될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당분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 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해 50만원으로 제한된 전자화폐 충전한도는 적극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한기자 [e-mail]>
⒂ 전자화폐 서비스 첫 중단 사례
　그동안 경쟁 심화와 수익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액결제업체 가운데 엔캐시가 처음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업체 엔캐시(대표 김대범 http://www.n-cash.net)는 15일 회원 및 가맹점 감소에 따른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엔캐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솔루션 개발 및 공급사업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엔캐시측은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공지 메일을 약 7만명의 회원에게 발송했으며 앞으로 두달에 걸쳐 엔캐시 충전고객에게 잔액을 100% 환불해줄 계획이다.
　엔캐시 김대범 사장은 “전자화폐시장은 가맹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적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필요성을 느꼈다”며 서비스 중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엔캐시 서비스 중단은 유료 콘텐츠 결제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던 전자화폐가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맹점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자화폐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회원확보가 관건이지만 중소규모 기업으로 낮은 인지도와 자금력으로 회원을 대거 확보, 사업을 꾸려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초부터 휴대폰 결제라는 복병을 만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업체들이 치명타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휴대폰 결제를 포함한 소액결제시장 규모를 월 100억원선으로 볼 때 전자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훨씬 못미치고 70% 이상을 휴대폰 결제가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전용 캐시를 잇따라 개발, 전자화폐업체들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시장이 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난립으로 저가 수수료 경쟁에 따른 제살깎기식 경쟁을 벌여온 결과라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이 시장이 분명 위기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마다 새로운 모델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중단을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캐시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충전, 유료 콘텐츠 구입시 사용하는 소액결제 서비스다. 콘텐츠 유료화 열풍과 맞물려 신용카드 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모델로 각광을 받으며 등장, 지난해 유명 탤런트를 광고모델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으나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과를 맞았다.　
　<전경원기자 [e-mail]>
(16) 전자지불 표준화 분쟁 '매듭'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던 전자지불 표준화 주도권 분쟁이 최근 일단락됐다.
　정통부 산하 한국전자지불포럼(의장 정인식)과 산자부 개방형 전자화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한국IC카드연구조합(회장 이호군)은 최근 양기관간 통합운영에 합의하고, 전자지불 관련 각종 표준화 사안들을 공동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회장 박용성) 출범 이후 1년 이상 끌어온 ‘전자지불기술위원회’도 곧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지불 관련 표준화 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관련기사 5월 15일자 12면 참조
　ECIF는 당초 전략·전자문서·전자카탈로그·지불 등 4개 분야에 세부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나 지불 분야는 그동안 기관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IC카드연구조합은 지난 3월 자체 결성한 전자화폐표준화포럼을 해체하는 대신 전자지불포럼의 특별회원 기관으로 가입키로 했다.
가입과 동시에 전자지불포럼은 ECIF의 지불기술위원회를 위임받아 운영키로 했다.
　또 전자화폐표준화포럼 회원사 가운데 최소 20개사를 전자지불포럼에 가입토록 해 총 50개사에 달하는 지불 관련 산업단체로 재구성키로 했다. 전자지불포럼은 또 회원사 신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비(1000만원)를 면제하고, 연회비(200만원)만 받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전자지불포럼 산하 전자화폐 분과위를 IC카드연구조합이 맡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카드 관련 지불표준화 주도권을 주기로 했다. 정통부와 산자부도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 양기관의 상호협조를 지원키로 했다.
　전자지불포럼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정관 개정작업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신임 의장단을 구성하고 ECIF 참여를 공식선언할 계획이다. 전자지불포럼 관계자는 “표준화 대의를 위해 일단 양기관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지불포럼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식경제센터(소장 이승철) 산하 전자지불산업협의회와도 공조방안을 모색, 관련 업계의 포괄적인 협의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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