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목차

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조직

Ⅱ.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Ⅲ.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Ⅳ.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본문내용

교육위원ㆍ교육감선거인단에서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교육위원의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10년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위원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10일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시ㆍ도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정당의 당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교육청 감독하에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이나 경영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종사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자 등)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권한은 심의권(시ㆍ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ㆍ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등), 의결권(기금의 설치ㆍ운영, 주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기타 법령과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청원수리권(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요망사항 또는 불만사항, 법령의 개폐, 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기타 교육에 관한 청원 접수 심의ㆍ처리), 교육ㆍ학예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매년 10월 20일 이후 5일 이내로 교육감이 집행한 교육ㆍ학예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조사는 특정 사안이 있을 때 부정 회의 규칙을 정하고, 교육위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자체 사무처리) 등이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앙교육행정기구가 없다. 문교행정을 일반행정으 로부터 분리ㆍ독립시켜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관은 정치적 고려 보다도 교육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현행의 기획관리실과 장학편수실 제도이다.
기획관리실에서 형식화된 절차만을 되풀이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 장학편수실의 독립은 장학행정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필요하나 형식적 독립에 그치지 않고 정원의 증가 배려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③ 통계 조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것을 전담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앞으로 교육자치제의 전진과 더불어 현 중앙 집권적 관리와 통제기능을 완화하고 교육에 대한 지도와 조연의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④ 1970년 초에 발전되니 담당관제도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고 그 운영의 묘를 가할 수 없다. ⑤ 상하 및 同位의 행정요원들 사이에 갈등과 압력을 일으킨다.
⑥ 행정조직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는 사회적 기능을 변화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변동이 잦아 안전성을 결여된 느낌이다.
⑦ 각종 자문위원회의 조직이 주로 운영의 면에서 고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조 직의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①지방분권 ②민중통제 ③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④전문적 관리 등 네 가지 기준을 거점으로 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의 관할 규모와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에 과한 문제다.
(소 교육구 중 관할 규모와 문교부 : 논란, 교육위원회에게 사무이양)
2. 교육 위원회가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사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다.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재정적 기초가 서 있지 않은 것이 최대 의 문제점이다.
4. (전문적 관리의 각도에서 볼 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구청장, 교육장 등의 자격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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