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식 시장 주도의 금융개혁은 경제 파탄의 지름길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금융개혁 실패의 원인과 귀결
1) 파멸의 길로 인도한 3자 동맹
2) 영미식 금융개혁의 귀결
3) 자본시장은 투기꾼들의 각축장

3. 계속되는 넌센스 정책과 금융노조의 파업

4. 대안 -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5. 맺는 글

본문내용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체별로 주책임은행을 지정하고, 당해 은행은 여타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지휘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생가능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주식 스왑의 방식으로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턴어라운드(turn-around) 작전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업도산 → 금융불안 → 은행부실 누적 → 추가공적자금 투입 → 은행의 외자인수>라는 나라 말아먹기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게 된다. 멕시코의 불행한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셈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독일식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의 과감한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단지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되며, 개혁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융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금융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하나를 제안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지배구조에 참여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의 전횡,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외국자본의 단기주의로부터 회사를 구해내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는 부분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이른바 연고주의 혹은 부패한 지도층에 의해 야기되었다. 일반 금융인들이 지배구조에 참여하면 대출결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이 차단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무조건 금융인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쟁 금융기관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 리엔지니어링, 합리화를 완수했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은행 지점을 방문해보면 카운터 건너편에 재래식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는 여직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모두 강도 높은 재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다기능 세일즈 상담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존의 여수신 업무 외에도 재산관리 조언, 법률 및 조세 상담, 보험 상품 소개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제 금융인들은 강한 경쟁력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력은 자본측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경쟁력은 오늘날 세계화라는 변화된 세계에서 노동자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자신의 회사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패한다면 자신이 실직하는 것은 물론 자식들에게 번영된 사회를 물려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잔혹한 세계화 시대에 구조조정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 속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된다.
5. 맺는 글
월가의 금융자본은 연간 수익률이 최소 15%는 돼야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3% 수준임을 감안할 때, 도대체 금융자본가들에게 세상을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기준을 못맞추는 기업들은 수시로 직원들의 목을 잘라 강제로 이익을 짜내거나 아니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이제 한국은 두 자리수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월가의 최저 수익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포항제철, SK텔레콤 등 몇몇 우량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4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 한국이 스웨덴 식으로 높은 누진세제를 채택해서 무더기 실업자를 먹여 살릴 준비가 되어있는가. 바로 이러한 극히 상식적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금융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은 경제주권을 지키고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통합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에 걸친 정부의 금융개혁은 이러한 기초상식과 크게 어긋난 것이었다. 실물과 금융을 연계해서 정책을 구상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선진국 추세에 따라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은행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에 집착해왔다. 그 결과는 극히 참혹한 것이었다. 이제 제일,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주요 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갔고, 이들 은행들은 하나같이 기업금융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자본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경제를 재차 위기로 몰고 가게 한 정책실패의 진상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금융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었다. 중산층의 부가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한 형편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속히 주식문화(equity culture)를 키우겠다는 발상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은행이 아무리 구시대 과잉중복투자의 원흉이었다 해도 한국에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취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지껏 은행들이 수익성 지상주의로 가야 한다며, 외국인 대주주를 대거 영입하고, 은행간 짝짓기를 유도하더니,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은행의 공익성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은가. 부실 대기업의 회사채 차환물량을 채권은행들이 산업은행과 함께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연히 제일은행의 호리에 행장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다른 은행들의 반응도 극히 시큰둥하다. 씁쓸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철학의 빈곤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중잣대로 혼선을 빚을 것인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은행장을 문책하겠다는 것은 무엇이고, 은행평가기준에 공공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각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천차만별이듯이 각국의 투자기준도 달라야 마땅하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은행은 자국의 실물 사정에 맞는 투자대출의 로컬 스탠더드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은행업의 수익성 지상주의를 철회하고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용기있는 위기극복의 해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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