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사업의 결정과 집행간 괴리실태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예산결정과 집행간 괴리실태 : 제15대 국회
결산분석사례를 중심으로

Ⅲ.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입법부 역할

Ⅳ. 맺는말

본문내용

8
새국립중앙박물관건립
24,634
18,229
(74.0)
6,405
이월
4.연약지반
`98
파주출판문화정보센터건립
521
0
(-)
521
불용
1.건립계획및건립주체변경
`98
한국전통문화학교건립
3,958
565
(14.3)
3,393
이월
4.절대공기부족
(8) 금융감독위원회
(단위: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8
IBRD기술지원차관사업
18,337
959
(5.2)
17,378
이월 13,594
불용 3,784
4.계약협상지연 및 계약미성립, 사업착수 지연
(9) 대법원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5
법원시설사업
97,100
80,200
(82.6)
16,900
이월
4.설계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96
〃
104,000
67,944
(65.3)
36,056
이월
4.계약체결지연으로 절대
공기부족
'97
〃
132,640
105,714
(79.7)
26,926
이월
4.절대공기부족
'98
〃
115,087
98,054
(85.2)
17,033
이월
4.절대공기부족
'95
등기시설사업
8,200
6,700
(81.7)
1,500
이월
4.절대공기부족
'96
〃
10,935
8,733
(79.9)
2,202
이월
4.절대공기부족
(10) 공보처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5
CATV공공채널운영
7,018
6,716
(95.7)
302
불용
7.국립영상제작소직원의전문성부족
`96
〃
8,477
5,706
(67.3)
2,771
불용
〃
`97
〃
8,877
7,599
(85.6)
1,288
불용
〃
`97
첨단영상자료제작사업
260
91
(35.0)
169
불용
1.사업보류및사업축소
12. 철도청 등 기타
(1) 철도청
(단위: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5
철도사업특별회계
2,975,653
2,318,819
(77.9)
656,834
이월 195,567
불용 461,267
2.용지보상 지연
4.절대공기 부족
'96
〃
3,370,163
2,747,416
(81.5)
622,747
이월 282,810
불용 339,937
1.사업계획변경
3.관계기관 협의지연
4.절대공기 부족
7.세수결함
'97
〃
4,368,037
3,435,943
(78.7)
932,094
이월 438,568
불용 493,526
2.용지보상 지연
4.절대공기 부족
3.관계기관 협의지연
'98
〃
4,312,902
3,357,567
(77.8)
955,335
이월 447,572
불용 507,767
2.용지보상 지연
4.공기부족
(2) 조달청
(단위: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6
강원·대구지청 신축공사
196
20
(10.2)
176
이월
4.설계서 납품기일 미도래
(3) 통계청
(단위: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6
경남통계사무소 청사신축공사
1,394
149
(10.7)
1,245
이월
4.절대공기 부족
(4) 경찰청
(단위: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5
통신관리사업
21,057
17,512
(83.2)
3,545
이월 3,464
불용 81
4,납품기일부족
'96
〃
25,500
16,190
(63.5)
9,310
이월 7,360
불용 1,950
4.용역기간부족
4.납품기일부족
'96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8,449
0(-)
8,449
불용
3.관계지관 협의지연
4.설계지연
(5) 중소기업청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6
자동화설비 시험·
평가센터건립사업
455
325
(71.4)
130
이월 119
불용 11
4. 설계지연
3. 총사업비변경협의지연
'97
기계류품질인증센터 건립
2,720
555
(20.4)
2,165
이월
3.총사업비변경협의지연
4.설계지연
'97
중소기업기술지원
36,178
35,199
(97.3)
979
이월
7.지원업체의 자진포기,
부도로반납
(6) 농촌진흥청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7
인공기상실신축공사
3,217
2,055
(63.9)
1,162
이월
3.조달청의외자입찰지연
`97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10,892
9,369
(86.0)
1,523
이월:1,241
불용:282
1.입지변경
3.관계행정기관간의협의지연
5.학사일정지연등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예산절감
6.세수감소로인한재원미확보
(7) 산림청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5
헬기격납고신축공사(전주)
1,279
38
(3.0)
1,241
이월
4.실시설계지연
`96
〃
2,146
1,458
(67.9)
688
이월
4.계약체결지연
`9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78,755
162,217
(90.7)
16,538
이월:3,897
불용:12,641
1.계획변경및취소
5.지급사유미발생및집행잔액
`97
합판및보드류시설자금지원
12,000
9,563
(79.7)
2,437
이월
1.계획변경및취소
4.설비의국내도입지연
6.대상기업자금부족
(8) 해양경찰청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6
함정건조비
10,660
3,844
(36.1)
6,816
이월
1.비현실적계획
4.계약체결지연
(9) 한국자원재생공사
- 환경부 예산에서 전입받아 사업을 대행함
(단위: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액
처리방법
미 집 행 사 유
`95
재활용시설설치
20,597
12,786
(62.1)
7,811
이월:7,716
불용:95
4.재활용시설설치공사기간부족

키워드

세출예산사업,   괴리실태,   예산현액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