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모든 조치들

소개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신축성의 의의

Ⅲ. 신축성의 필요성

Ⅳ.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단속비
5. 예비비
6. 예산의 긴급배정
7.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8. 총괄예산 (일괄세출예산)
9. 국고채무부담행위
10. 기타

Ⅴ. 예산집행의 신축성의 한계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립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에 준해서 일정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축성유지방법에 해당한다.
3) 과년도 수입과 과년도 지출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또는 발생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과년도수입과 과년도지출을 들 수 있다. 과년도지출이란 지난년도의 채무확정액을 출납기한이 마감된 관계로 현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과년도 지출은 지난년도예산 매항 중 불용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Ⅴ. 예산집행의 신축성의 한계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현대행정의 복잡성과 경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나 이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또 하나의 목적인 재정한계의 엄수가 저해되지 않도록 양자를 균형있게 조화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통제중심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이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제도를 갖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즉, 예산을 품목별로 세분류하고 있는 점과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전용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각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몇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안의 편성과 의결에 1년이 소요되고 다시 집행에 1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할 수 있어야 예산효과를 높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이 아무리 빈틈없이 훌륭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수정할 일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예산의결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가능한 한 많은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이에 신축성을 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록 번거롭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예산회계법은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불요불급하게 된 사업도 이 원칙에 얽매이면 연도내에 무리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이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예비비제도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예비비는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면 연도말 전에 바닥이 나고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의 예산결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은 현대의 각 국가마다 구비하고 있는 것들로 각 나라의 정치행정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헌법적 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신축성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백완기,『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8
유 훈,『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9.
조창현,『재무행정론』, 서울 : 법지사, 1992.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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