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심의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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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예산결산심의 전반에 대하여

1. 국회예산결산심의 개요
2. 국회예산심의 보좌기관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4.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국회의 결산 심사 및 승인

본문내용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4 과정(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재정의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의회 재정통제권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은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의해 입안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장소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산업화과정에서 의회의 간섭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정은 희소자원의 효율적 행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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