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11강 교육 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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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강. 교육 재정론

1. 교육재정:
2. 교육예산의 종류
3. 예산심의 과정
4. 교육재정의 기법(예산의 편성과 관리기법)
6. 교비회계 세입예산 중 교특전입금 편성 요령
5. 과제관리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2. 기획예산제도(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3. 영근거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
4.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
5. 과제관리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6. 도급경비 제도

본문내용

341
2,476
1,933
2,341
2,280
급당단가×학급수
학생당
경비
학생당
단가
154
158
157
154
158
181
학생당단가×학생수
표준특
성경비
전기료
기본값
-1,545
13,563
-348
-1,438
-1,438
1,101
기본값+급당단가×학급수
급당
단가
1,536
1,208
1,786
1,375
1,375
667
건물
유지비
㎡당
단위
단가
1,463원
㎡당단가(1,463원)×가중건물노후면적(㎡)
교원연구비부족분보조
사특
5교
학교운영비를 징수하지 않으 므로 사립 특수학교 5교 모 두 해당
영세 중고에 대한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부족분 지원
경상목
적사업비
학급
운영비
급당 연간 75천원씩
교육업무보조
전학교 1명 배치, 단. 통합학교는 1명 배치(13,558천원)
6. 교비회계 세입예산 중 교특전입금 편성 요령
2008학년도에 교부될 표준학교운영비(표준기본경비+표준특성경비+경상목적사업비) 총 규모를 파악하여 편성
- ‘교비회계 전출액’ 중 [‘08.3～12월분]과 [’09.1～2월분]을 합산한 금액
- 표준학교운영비(기본특성경비경상목적사업비)는 ‘08.3월～’09.2월에 전출
- 교육업무보조인건비 : 전학교에 지원(분교 포함) 단, 통합학교는 1명 배치
- 학급교육활동경비 : 급당 연간 75천원씩 교부
목적사업비는 교육청 사업부서로부터 연중 교부될 「목적사업비」규모를 추계하여 편성
2. 기획예산제도(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예산의 기획중시하여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실시기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 예산 배분에 관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자하는 합목적적인 예산 편성 방식의 하나
이 제도는 1942년 미국의 The Controled Materials Plan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최소한의 자원을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배정함으로서 전쟁수행을 돕는 작업이었다. 이 예산제도는 케네디 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R.McNamara)에 의하여 1961년에 국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 존슨 대통령에 의하여 전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으나, 1972년에 폐지되었다.
이 예산제도는 기본계획을 짜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먼저 부처별로 기본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 다음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고 이른바 과학적 분석기법들을 동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물품구입치중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비>사업 예산소요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기능이나 사업 치중(성과와 예산을 연계) 1997년 IMF구제금융이후
기획예산제도: 계획과정에 치중
-예산편성과정: 과업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최선의 대안선정- 적당한 기간에 수단과 절차 마련-자원과 비용계산(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달성)
-장점: 능률성과 효과성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관계
계획변동의 신축성
계획작성의 일원적 관리
체제분석기기법 적용
과학적 객관성
-문제점:
목표설정의 곤란
중앙집권화 초래
정량화 곤란
과목간의 환산작업의 곤란
입법부와의 관계곤란
3. 영근거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예산 편성시 기존의 예산이나 사업기준이 아닌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zero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점증주의 예산
-의의: 기존의 예산편성을 막연한 기준으로 하여 단순 물가상승률 대비 등과 같은 지수를 반영하여 예산 증액등을 해 온 것과 달리 매 회계마다 0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기조 반영
4.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 :지도자와 성원이 다 함께 목표를 확인하고 주요 책임영역을 그에게 기대되는 결과의 입장에서 확정, 이 기준으로 부서 운영 및 각 구성원의 공헌도 사정, 지침으로 사용
Drucker의 저서 “경영의 실제”
-목표관리의 절차
①교육목표 설정에 교직원의 공동참여
②목표달성을 위한 각자 책임영역의 명료화와 합의
③공동작업에 의한 목표실현이 효력과 성과의 평가와 보상
④교직원 각자의 자기통제을 통한 목표 도달
목표 설정시 유의점
1)목표는 측정가능하고 계량적이어야 한다.
2)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3)목표는 기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목표는 수행자의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5)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6)목표는 그 달성에 필요한 시간의 제한을 명확히 나타내 주어야 한다.
5.과제관리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미 해군의 polaris(1958)계획 시조 (미사일 개발적용)
공주에서 서울가기(서해안고속도로, 국도)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관련된 계획 공정을 관계도식으로 형성. 이를 최종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관리기법-시간의 효율적 사용 중시
프로젝트의 공정(工程)을 관리하기 위해 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작업순서의 최적 스케쥴을 작성하는 네트워크 기법이며. 프로젝트 계획에 있어서 일정과 비용을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종합적 관리기법으로서 어떤 확정된 목표를 최단시일 내에 최소비용 으로 완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는 모두 이용
-소요시간 예측 공식:
정상적인 작업조건시 특정활동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최적시간=최빈( :most likely time)
가장 좋은 조건에서 특정 활동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시간=낙관(: most optimistic time)
모든 조건이 최악의 경우,특정한 활동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시간=비관(:most perssimistic time)
3가지 소요시간을 가지고 기대하는 소요시간=기대시간(: expected elapsed time)
-기대되는 소요시간 산출공식
* te=기대
* to=낙관
* tm=최빈
* tp=비관
6. 도급경비 제도: 지출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기 어려운 관서의 경우, 경비를 관서의 장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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