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복제권][정보관리시스템][저작권의 과제]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과 복제권,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모순, 향후 저작권의 과제 분석

소개글

[저작권][복제권][정보관리시스템][저작권의 과제]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과 복제권,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모순, 향후 저작권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1. 공공재설
2. 신고전학파(neo-classism)의 주장

Ⅴ.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Ⅵ. 저작권과 복제권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Ⅷ.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2. 창작 환경의 변화
3. 수용환경의 변화

Ⅸ. 향후 저작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t Information)와의 구별이 필요하다.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WIPO 저작권 조약 제12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MN(국제표준음악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이 그 예이다.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관련 식별 번호의 제공만을 그 역할로 하는 한정된 시스템임에 반해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정보를 저장, 제공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 거래 장소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Ⅷ.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 VTR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기존의 오프-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따라서 복제권(즉, copy-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2. 창작 환경의 변화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 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사회의 문화 발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수용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Ⅸ. 향후 저작권의 과제
저작권 분야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혁명 이후에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올지 모르고, 지금의 기술환경 하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왕의 지속적 노력과 함께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저작권법」의 개정만을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산업계와 저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비전과 전략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의 성격이므로 사인(私人)들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사인 간 이해 상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공익적인 분야, 즉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저작권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1996
2.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4
3. 윤기호·우지숙·김병준,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1999
4.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 2000
5. 홍성태,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IPleft, 2000
6.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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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