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 -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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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절과 저작권침해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본문내용

다케히코의 슬램덩크로까지 확대되었다. 슬램덩크 속의 유명한 장면들 중 상당수가 NBA의 스틸 사진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출처 : 쿠키뉴스 “슬램덩크도 표절” 충격…일본 만화계 술렁, 쿠키뉴스, 2005. 11. 13.
>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체계
현행 저작권법은 그 존재의의를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서 찾고 있다(저작권법 제1조). 다시 말해, 저작권법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최종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출판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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