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대상 적격성 요건

Ⅲ. 지역적 범위

Ⅳ. 시간적 범위

본문내용

: 공표 후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회복한다
3) 단체 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
① 공표 후 50년
②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때부터 50년
2.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1) 회복저작물의 보호기간 특례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베른 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체약국민의 저작물인 경우 종전에 보호받지 아니한 저작물일지라도 다시 보호받게 된다. 이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인정되었을 잔여기간동안 존속하게 된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보호의 소급은 이 법 시행일인 1996.7.1 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2) 상호주의
외국인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의해 그 보호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키워드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