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목차

1. 저작권이란
1.1. 저작권의 개념
1.2. Copyright와 Copyleft

2. 출판물에 있어서의 저작권
2.1. 출판물과 저작권
2.2. 출판물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
2.3. 출판물 저작권의 문제점

3. 음악에 있어서의 저작권
3.1. 음악과 저작권
3.2.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
3.3. 음악 저작권의 문제점

4. 영화에 있어서의 저작권
4.1. 영화와 저작권
4.2. 영화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
4.3. 영화 저작권의 문제점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1. 복제보상금제도의 정착
5.2. 저작권법의 개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모든 복제기기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복제기기를 복사기기와 녹음 및 녹화기기로 구분하여 복사기기와 디지털 녹음기기에 대해서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기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저작권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손실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복제보상금제도’는 그들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2.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은 본래 출판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뉴미디어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저작권은 단순히 기존 법에 뉴미디어에 대한 조항을 끼워 넣기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그 이해와 적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개정이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기태, 「한국 저작권법 개설」, 도서출판 이채, 2005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1996
임상혁,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황재연, 「뮤직 비즈니스 - 대중음악으로 돈 벌기」, 시유시, 2004
나낙균,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엠엔비,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목 차
1. 저작권이란
1.1. 저작권의 개념
1.2. Copyright와 Copyleft
2. 출판물에 있어서의 저작권
2.1. 출판물과 저작권
2.2. 출판물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
2.3. 출판물 저작권의 문제점
3. 음악에 있어서의 저작권
3.1. 음악과 저작권
3.2.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
3.3. 음악 저작권의 문제점
4. 영화에 있어서의 저작권
4.1. 영화와 저작권
4.2. 영화 저작권과 관련된 사람들
4.3. 영화 저작권의 문제점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1. 복제보상금제도의 정착
5.2. 저작권법의 개정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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