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연구

소개글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저작물의 종류

Ⅲ.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조치

Ⅳ. 저작자의 권리

Ⅴ. 인터넷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본문내용

를 평범하게 이용한데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HTML로 구성된 타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6. MP3 파일
특정한 가수의 노래를 MP3 파일로 만들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는 각각 악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노래를 부른 가수 등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음반제작사는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그 권리내용 및 범위 등에 차이가 있지만, MP3의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MP3의 제작 및 웹을 통한 판매의 경우 복제권과 전송권이 문제되는데,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 MP3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파일에 내포된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주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데 난관을 겪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신탁관리협회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되나, 저작인접권의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없고 관리자를 대리중개하는 다양한 단체가 난립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7. P2P 파일공유서비스
P2P(Peer 2 Peer)란 네티즌이 직접 파일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에서 법정분쟁으로 비화된 냅스터(Napster)의 경우가 P2P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 같은 P2P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작권침해를 조장하는 서비스를 알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의 공동불법행위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저작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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