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반대측 주장

소개글

인터넷저작권 반대측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사유론

정보공유론

나의 주장

본문내용

는 엄연히 음반을 제작하는 데 힘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즉, 정보사유론을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 뿐만이 아니라, 국가간에서도 이것은 통용됩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인터넷저작권에 대한 법이 명확한 상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 미국식 저작권법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사나, MS등 많은 기업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겠죠. 법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까닭은 없습니다. 저작권은 서적이나 음반 영화 등등,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2p형식의 정보공유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2P는 클라이언트간에 상호 협력해 검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검색률이 그만큼 막강해질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개념은 협력 검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정보는 다른 물질 재화와는 달리, 공공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때문에, 사적소유와,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사유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정보라는 재화를 독점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보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만듦으로써 이런 두 집단의 정보소유에서의 격차가 곧 사회적인 갈등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발전된 정보 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정보의 활성화와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며, 정보의 빈부계층을 만들고, 단지, 지금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주도 세력의 배를 불려주는 것 뿐입니다.

키워드

정보공유론,   정보사유론,   P2P,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