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법적보호 문제

소개글

도메인이름 법적보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가. 他 영업표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성격규명
나. 독립표지로 가상공간의 전자표지
다. 검토
2. UDRP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법률의 도메인이름 보호의 문제점 고찰
가. UDRP의 기본법리
나.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 도메인등록인의 권리적 보호 문제
다. 검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미국 상표법상 희석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희석으로 인하여 위협받을 정도로 식별력이 있는 저명상표여야 하는 것이다 김대원, 사이버 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99집(2003) p200
라고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도메인등록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목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1) 내용
위 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은 신청인은 ①주지의 표지일 것 ②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도메인등록인은 ③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④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에는 ①판매, 대여등 목적 ②등록 및 방해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타이포스쿼팅이 있다. 타이포스쿼팅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과 유사하여 타이핑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 얻을 목적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문제점
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과 동일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보호를 등한히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UDRP에서처럼 도메인등록인의 정당화사유를 규정해놓지 않음으로써 상표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규정이고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역하이재킹)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당한 권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있다.
나) 1호 아목 (1)을 보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메인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위로서 규율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정당한 권원 없이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였으나 그 상표권자에게 등록비용에 상당한 금원과 이자 상당의 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제의를 한 경우조차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2호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경우에 금전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조차 부인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부인할 경우에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다. 검토
우선, UDRP는 사이버스쿼팅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호 아목 및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12조 역시 이러한 사이버스쿼팅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때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법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도메인등록인의 보호를 위한 우리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UDRP규정 4조 c항처럼 정당한 권원이 있는 도메인등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UDRP의 보호범위가 상표권자라고 명시한 반면 우리법률은 그 보호범위가 더 넓다는 것, 세 번째로 도메인등록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은 있는 반면 상표권자의 도메인등록인의 제재수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등이 있다.
UDRP는 각 나라의 도메인분쟁해결에 있어서 권고적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적 도메인분쟁해결에 있어서 UDRP가 적용됨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도 UDRP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도메인이름의 등록인도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기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연구및 법체계는 모두 기존의 상표권자 보호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메인이름 등록인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면 정당한 사용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 이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상표가 상표법을 통하여 보호받듯이 도메인이름도 그 자체로서 가상공간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상표권자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두터운 보호를 받고 도메인이름등록자보다 상표권자가 강자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의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의 법인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에관한법률등 역시 UDRP에서처럼 정당한 도메인등록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입증책임의 문제, 그리고 기존 법률의 명확성, 도메인등록금지사유에 예외적으로 도메인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하이재킹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금지를 가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이 도메인등록인에게도 원상회복의 도메인 등록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도메인등록인에 대한 구제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조정욱 인터넷 도메인 분쟁연구 -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균형과 조화 박영사(2004)
김대원, 사이버 law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99집(2003) p152
참고논문
심재모 도메인이름의 법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터넷법률 통권 제 28호(2005. 3)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 법적성격, 창작과권리(2004)
정진용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 관련 새로운 입법에 대한 소고
인터넷법률 통권 제 24호(2004. 7)
안효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도메인네임 자체의 보호가능성 창작과권리(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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