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정과 기금

목차

*** 목 차 ***

1.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기능 및 운영
3. 조성과 운용의 구분체계
4. 기금과 예산의 비교
5. 기금의 분류
6. 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기금 운용현황(단위 : 억원, %)
8. 1996년 기금 변동내역

본문내용

선이 필요하다.
(2) 기금의 統廢合
보다낳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①정부관리기금중 양곡관리, 조달, 국민복지년금, 군인연금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회계화 기금이 분리운영되는 것은 이를 통합하여 사업의 탄력적 운용과 회계처리, 재산관리, 결산의 簡素化를 도모하여야 하며, ②기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비해 실효성이 적거나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여 기금의 개별적 운용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 등은 가급적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③아울러 기금규모가 영세하거나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은 그 존속의 실효성을 다시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 기금 통폐합. 정비추이
`90
`92
`93
`94
`95
통폐합.정비 기금수(개)
3
0
11
10
27
(3) 기금운영계획의 국회 심의
기금운영계획은 소관부처에서 작성한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다. 그러므로 해당부처의 정책의지는 잘 반영되나 경제정책과 예산정책의 총괄부서인 경제기획원과 사전심의나 협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 경제정책 또는 예산정책과의 連繫性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예산상의 기금출연이 확정된 후에 기금운용계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과 기금운영계획과의 관련성은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 계획을 예산당국과 사전심의를 거치게하고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個別法을 정부기금관리법으로 통합운영
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이 예산 및 경제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본법을 하나의 정부기금관리법으로 통합하여 평형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하다.
7. 기금 운용현황(단위 : 억원, %)
`96계획(수정)
`97계획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순계
394,943
286,937
-8,006
-2.0
총계
459,520
100
462,263
100
2,743
0.6
사업비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282,285
73,925
8,067
200,293
61.4
293,316
98,710
7,382
187,224
63.5
11,031
24,785
-685
3.9
33.5
-8.5
8. 1996년 기금 변동내역
폐지
신설
산업지원용기금 :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영세기금 : 농약관리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장기미조성기금 : 생명공학연구기금,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교도작업회전기금
출연기관 기금 : 소비자보호원기금, 하눅형사정책연구원기금,국방과학연구소기금,한국교육개발원기금,한국정신문화원기금,한국농촌경제연구원기금,산업연구원기금,산업기술정보원기금,한국과학개술원기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금,한국식품개발연구원기금,한국개발연기금,한국여성개발원기금,에너지경제연구원기금,국토보개발연구원기금,통산개발연구원기금,교통개발연구원기금, 한국원자력연구소기금,해운산업연구원금,광주과학기술원기금
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예급보험기금,군인보직기금,여성발전기금

키워드

정부제정,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