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감시와 통제 - 한국의 현실

목차

1. 일반적 감시, 통제시스템
가. 주민등록제도
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과 경찰감시

2. 구체적인 감시, 통제시스템

3. 마치며

본문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게시물이 불온통신이라는 이유로 전산망운영자에게 삭제명령과 이용자에 대한 이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전산망운영자는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이용자의 이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위 이용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명령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검열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이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내 놓았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부여하기도 하며,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표현물을 심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표현물이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 표현물이 게재된 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들이 그 표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용어만 '등급제'인 인터넷검열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중 정치적 목적의 글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PC방의 IP주소를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일부 PC방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P주소를 신고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간 또는 매체인 인터넷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의 감시의 손길은 시시각각 그 힘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3. 마치며
앞에서 지적한 사례는 눈에 보이는 감시와 통제에 관한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한 권위주의 정부의 영향은 아직 건재하여, 사회 곳곳에 감시와 통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장치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제기없이 정착해 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감시와 통제의 질서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어 우리 자신이 그 질서에 편입되어 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제 국가의 감시와 통제질서에 관한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하고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상에 침투해 있는 감시와 통제질서를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폭로해 낼 때가 되었다.

키워드

통제시스템,   주민등록제도,   통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