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목차

l. 의원내각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ll. 대통령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4. 성공요건
5. 장점
6. 단점

본문내용

만다. 6공말에 겪은 바가 그것이고 한보사태 이후의 국정분위기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3공에서 5공에 이르는 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부를 부르짖는 지금에까지도 '문민독재'라고 하는 비판이 끊임없이 일고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또, 우리 나라에서 권력독점 구조가 빚어내는 여러가지문제들(예컨대 한보사태)및 정치지도자, 정치세력, 지역간의 다툼으로 일관하는 식의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현행대통령제는 손질되어야한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원내각제이다. 물론 정치인들의 투철한 공직의식, 국민간의 화합, 언론과 정치적 자유보장, 지방자치 정착등, 의원내각제를 위해서 풀어나가야할 과제는 산더미 같이 많지만 의원내각제가 우리 나라를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요사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에서 불거져 나온 개헌논의는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보사태와 현철씨문제에 대한 돌파구로서의 개헌이라면 그 또한 안 될 말이다. 이런 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의원내각제가 실시된다면 우리의 정치는 또다시 한 걸음 후퇴할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3김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후진국으로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며, 막대한 총선거 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되어 경제적으로도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키워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