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1)

목차

제1주제 : 2002년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

Ⅰ. 문제 제기

Ⅱ. 2001년 주택시장의 현황과 특징

Ⅲ. 주택시장 전망

Ⅳ. 시사점 및 정책 과제

본문내용

대책 효과, 투자 매력 대상의 부족에 의한 여타 금융자산으로의 대체 투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반면, 부동산 버블 가능성은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한 매매가 상승의 가시화, 국내 경기 활황세와 함께 투기 심리 형성 등에 근거함
-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정부 대책이 국내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보존하면서 투자 과열 현상을 근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
2. 정책 과제
(1) 단기 과제
- 기존에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보완하여 주택 산업의 질적 고도화 등 보완 정책이 필요
·대표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최근 일부 제한 검토중), 소형 평형 의무화 폐지(최근 부활), 용적률 한도 상향 조정 등은 제도적 규제 완화의 반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할 보완 정책이 요구됨
·최근 분양가 자율화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가격 급등을 조장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서 공개와 함께 사후 평가-피드백 시스템이 요구됨
- 재건축 정책의 실행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주택 공급의 감소 효과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충격 완화 대책이 바람직할 수 있음
·리모델링 관련 건설 기술의 개발 촉진과 세제상 혜택 등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경제 효율적인 주택 개량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부동산 과열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 정책상의 입시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특정 지역의 선호 현상을 완화해야 함
·주택 실수요자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현행 입시 제도의 영향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투자 매력 등과 상호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 정책상 부동산 투자 과열을 야기했다는 빌미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중장기 과제
- (종합적인 주택 정책의 청사진 마련·시행) 무엇보다 중장기 주택 수급의 정확한 예측하에 일관성 있는 공급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총체적인 주택 보급률의 산정이나 주택 공급의 목표 책정보다, 인구 구성이나 수요 특성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연령·소득 계층별로 세분화된 공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지역별 산업 특화와 경제 개발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청사진과 개별적인 실행 전략의 체계적인 추진 원칙도 마련해야 함
-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추구) 단순한 주택 공급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함
·지역별 주거 환경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지역간 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극심하므로, 주거 환경의 인프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 투자가 시급함
·부활 시행되기 시작한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가 서민의 주택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미흡할 것임
·임대 주택의 추가 공급 계획과 함께 교통, 통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주거 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공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육성) 증권시장의 간접투자 확대 추세와 같이 부동산 투자신탁이나 리츠 등 간접 투자 상품의 개발을 통해 건전한 투자 수요를 유도해야 할 것임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속성이나 도덕적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주택 시장의 풍부한 투자 자금의 유입이 바람직하므로 간접투자시장의 육성이 필요함
·현행 리츠 관련 제도가 'CR 리츠'를 제외하고 여전히 세제면 등 투자 매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시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로서 사업 참여 확대도 바람직
(3) 지역 특화 정책
- (건설 산업의 특화 정도 비교) 강원, 제주, 대전 지역에서 건설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무려 1.8배나 건설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제주, 대전 지역이 전국 평균 보다 건설 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울산, 경북 및 경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각각 0.2, 0.5, 0.6의 입지상 계수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특화 산업 비교(입지상 계수) >
주 : 입지상 계수는 전국의 건설 산업 총생산액 구성비에 대한 특정 지역의 건설 산업 총생산액 구성비의 비율임. 즉 해당 지역에서 건설 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몇 배나 특화되고 있는지를 나타냄.
- (산업 연관 효과 비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1년 6월 지역별로 소득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에서 건설 산업이 성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남
·비록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이 건설 발주액 증가율이나 지역 특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지만, 해당 지역에 추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이들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경제 활동에 더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산업 연관 효과로 본 지역별 성장 유망 산업 >
현재 특화 산업
정부의 권역별
전략 산업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에 의한 지역별 유망 산업
대 구
섬유·신발, 일반기계,
정밀기기
섬유·패션
금속제품, 건설, 금융·보험
인 천
가구·기타제조, 일반기계,
수송장비
-
일반기계, 건설, 금속제품
대 전
목재·종이, 음식점·숙박,
도소매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전자·정보기기
금속제품, 건설, 음식료품
경 기
전기·전자기기, 목재·종이,
가구·기타제조
-
음식료품, 금속제품, 건설
강 원
광업, 비금속광물,
음식점·숙박
생물(농업, 해양), 문화, 관광
음식점·숙박, 광업, 건설
- (종합) 지역 경제에 대한 건설 산업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경기, 대구, 인천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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