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의 목표, 전략 및 수단

목차

1. 서론

2. 통화 정책의 목표와 수단
a. 통화 정책의 운영체계
b. 통화 정책의 최종 목표
c.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
d. 통화 정책의 운용목표
e. 통화정책의 정책 수단

본문내용

없다.
- 지준정책을 통하여 일반 금융기관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됨
- 지준율 인상이 예금 유출 현상(disintermediation)과 금융중개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 지준율 철폐 논의 도 활발하다.
-스위스, 독일,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당좌대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 미국, 태나다, 영국: 지준 부족시: 과태료 부과
(3) 중앙은행 대출제도
목적: - 특정부문에 대한 선별금융
- 일시적인 지준부족의 지원
- 최종대부자 신용의 공여
재할인 금리 정책의 문제: - 정치적 영향
-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도 있어 절차상 힘들다.
- 시장금리 변동 후에 사후적으로 조정된다.
결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예: 프랑스(1972)폐지)이 있지만 정책 기조를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으므로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됨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의 담보대출을 시장금리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일본, 스위스의 경우 재할인 총액 한도 대출이 장기 지준 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조금 성격을 띄고 있어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대부분 대출 한도를 소진하여 예기치 못한 유동성 수요를 보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벌칙 금리로 Lombart 대출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재할인 창구를 자주 이용하면 금융상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인정되어 자제됨
일본: 주요 단기 지준 관리 수단으로 이용됨. 중앙은행이 은행차입의 양과 대출기간을 결정
영국: 정도는 약하지만 일본처럼 재량적으로 신용을 공급한다. 영란은행은 신용제공 여부와 금리를 결정한다.
8.3 통화 정책의 운용 전략
a. 중간 목표전략
(1) 중간목표전략의 의의와 과제
정책 수단과 최종 정책 목표: -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 길고 불확실한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정책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정책 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 중간 목표가 필요하다.
중간목표도 정책수단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운용목표를 설정한다.
2단계 과정 통화정책 운용방식
- 1단계: 최종목표 설정한 후 적절한 중간 목표를 설정 - 중간 목표 변수 선정의 문제
- 2단계: 운용 목표(단기 운용 지침) 설정 - 운용목표 변수 선정 문제
통화정책 입안은 전쟁 수행 도상계획과 유사
- 1단계: 전략단계
- 2단계: 전술단계
(2) 중간 목표 전략의 문제점
제2단계 과정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자체의 내부적 모순성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 즉 운용목표의 조정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므로 준최적적(suboptimal)이 된다.
Friedman - 통화당국이 직접 관리 불가한 통화량같은 내생변수를 중간목표로 하는 중간목표전략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최종목표와 관련되어 중간 목표변수의 목표치가 결정되는데
이 때 사적적 중간목표치와 사후적 중간목표 달성 사이에는 시차(time lag)가 존재하고
시차에 따라 발생되는 확율적 교란으로 최종 목표와 관련되어 결정된 사전적 wdrksahrvy의 값이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 경과와 함께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를 감안하여 중간목표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면 중간목표를 사전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 엄격한 통화량 목표의 폐해 - 장기적 물가 안정 달성 단기적 수급 충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생산을 희생하고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3) 중간목표 전략의 유용성과 향후 전망
현실적 유용성
- 중간 목표 변수 없이 정책 수단과 최종 목표를 직접 연결시킬 방법이 없다.
- 중간 목표 변수는 통화당국의 정책의도를 전달할 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방지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 통화정책 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명목 기준 지표가 된다.
- 장단기 최적 정책간의 갈등(동태적 비일괄성 문제)나 신뢰성 문제 해결을 돕는다.
중간 목표 설정의 cost benefit analysis를 통하여 중간목표 설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3.b 정보 변수 전략
(1) 정보 변수의 의의와 요건
중간 지표 변수: 정책 입안자는 정책의 영향을 판단
경제 주체는 정책 입안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할
중간 지표 변수의 역할:
- 통화정책의 기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주로 1960년대 초반까지의 역할)
-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때문에 최근에는 중간 지표변수를 정보변수라 함)
좋은 지표적 특성을 지닌 변수와 중간 목표의 관계:
- 좋은 지표적 특성을 지닌 변수를 중간 목표로 사용하면 좋은 지표적 특징을 상실할 수 있다. 예: 물가지수, 금리, 환율이 정책 결정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변수의 행태가 변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중간지표의 두가지 기본 조건
- 안정성: 최종 목표와 긴밀하고 안정된 관계
- 정책 입안자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금융환경의 변화와 정보 변수의 전략의 중요성
중간 목표 전략보다 정보 변수 전략이 우월할 수 있다.
- 중간 목표 전략에서와 같이 내생 변수의 행태적 원인결과 문제는 중요치 않다.
- 정보변수 전략에서는 정보변수가 최종 목표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
따라서 정책 대응이 중간 묘표 전략처럼 하나의 내생변수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변수를 정보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중간 목표 전략은 정책 수단을 통하여 중간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지만
정보 변수 전략은 직접 최종 목표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정보 변수 전략의 장점은 정책 수단과 최종 목표사이의 불확실한 파급경로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통화당국의 재량권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금융변수와 실물 경제간의 안정적 관계가 무너져 중간 목표 전략은 비효율적이므로 정보변수 전략이 더 효율적이다.
예:(교과서 p214-219 참조)
(3) 정보 변수의 종류
통화 총량, 금리 지표, 상품 가격지수, 장단기 금리차, 수익률곡선, 환율

키워드

통화정책,   상충문제,   대외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