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교육과정과 수행평가사태 비판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권한이 절대적이다. 수행평가가 교사들의 저항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무회의가 의결기구화 하는 등의 학내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제7차 교육과정이 현장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다. 수행평가는 무슨 유행이나 운동처럼 불어닥치고 있다. 교육현장은 이 두 물결에서 행여 뒤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에 따른 각종 연수, 회의, 지침 등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나 현장의 교사들에 의하여 마련된 것도 아니고, 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도 충분하지 못했다. 절차상 몇 번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시행하기는 했다. 앞의 두 제도는 아마도 새 정권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김대중 정부의 이념적 토대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경영논리에 따라 교육을 개혁(?)하고자 서둘러 마련된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부의 어떤 책임자는 이 제도를 연구하는데 이미 소요된 비용이 100억 단위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돌아갈 수 없다고도 한다. 교육부의 수장인 장관은 일단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수정하면 된다고 한다. 그동안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나 희생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나 수행평가 사태는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적 입장이 간과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방법론의 세련화에만 지나친 신경을 쓴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필시 교육정책이 교육학자나 현장 교육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육관료들에 의하여 입안되고 추진되는 데서 오는 파행일 것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철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고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마련되어야 할 교육과정이 한낱 교육행정가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나 교사들이 가야 할 해외 유학을 이들 행정가들이 가고, 해외 유학을 가도 미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들이 미국 유학을 가서 보고들은 일면이 마치 우리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기관으로서의 교육부와 각급 교육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교육 행정가들이 오늘날 우리 교육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세는 교육부의 장학관이나 편수관이나 연구관이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가보자. 장학관(사)이나 연구관(사)이 아니다. 시·군·구교육청에 가보자. 교육과의 장학사는 장학사가 아니라 한낱 행정주사일 뿐이다. 장학사를 돕는 보조인력은 지난 교육계 구조조정 때 반으로 줄었다. 일선 학교현장을 보자. 교무행정을 보조해야 할 행정요원은 교무실에 없다.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수업연구와 수업 자료 준비를 하기보다는 공문을 만들고, 사무처리하는데 바쁘다.
차제에 교육계의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앞으로 교육부의 전 공무원(기능직 제외)은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고, 교육직과 행정직은 補職으로 補하는 안을 제안한다. 그래야 일반 행정직이 교원 위에 군림하는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또 현장에 유리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파행이 끝날 것이다. 경찰조직이나 군 조직은 출범 당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요원은 재교육하여 교원 자격을 갖추게 하거나 타부서로 전직을 시키면 된다. 김대중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개혁하고자 했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어야 했다.
제7차 교육과정과 수행평가 사태는 이미 강행되고 있다. 국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이제라도 교육학자들과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교육 개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려는 현 정부의 무모성이 더 이상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없도록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식 있는 대다수의 대학교수들이 부하뇌동하는 일부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수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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