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과 한국경제

목차

1. 국가경쟁력

2.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3. 취약한 경쟁력의 근본원인

본문내용

의 개선, 소유집중의 완화, 업종 전문화, 상호지보의 해소 등 소위 '재벌개혁'에 관련하여 정부는 연신심사를 합리화하는 등의 제도적 방법을 접어두고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정부는 때로는 세무조사, 여신규제, 명단공개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계산이 깔린 일을 앞에 두고 기업이 정부의 으름장에 쉽게 넘어갈 리 만무하다. 그것은 응석에 길들여진 어린이가 부모의 근엄한 표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어리광과 으름장은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합리적 경제제도가 아닌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경유착이라 할 것이다.
6) 기업성장의 장애요소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최고경영자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 주주에 대한 부담감, 고객에 대한 책임감, 사회에 대한 사명감이 확실한 경영자일수록 개인의 일시적 이익보다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진력하게 된다. 효과적인 리더쉽은 이광요의 예에서 보듯이 도덕감이 확실한 지도자로부터 나온다. 그런 원리는 기업경영이라고 다를바 없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현대의 기업환경에서 경영자와 실무자간의 일체감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업윤리가 핵심이 된다.
윤리가 실종되다시피 한 한국적 현실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말의 위기는 우리의 경제·산업 모델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패러다임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 격언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이르다"고 하였듯이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다. 위기가 시작될 때 일부 외국인사가 말했듯이 그것은 숨겨진 축복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인간생활의 대부분은 경쟁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첫걸음은 예로부터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었다. 그것을 현대의 경영조직에 맞추어 "외부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부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찾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꿈에서 째어나야만 한다. 외부환경과 내부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정부, 기업,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1998년 말까지도 정부, 기업, 국민 개개인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므로 스스로는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서울역 지하도에는 노숙자가 무리를 짓고 있다고 대중매체가 강조하지만 소위 "3D 업종"에는 여전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1990년대 말에 다다른 국가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한마디로 축소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과투자의 해소
재벌간의 과당경쟁은 내부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산업에 백화점식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빚었다. 기술력, 근로자의 숙련도, 마케팅 능력, 자금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벌이는 사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재벌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울한 현실이다.
분수에 넘치는 과투자를 해소하는 길은 각각의 재벌이 長技가 있는 분야를 골라서 거기에만 집중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신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처분해야만 살길이 생긴다, 처분되는 분야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집중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자본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다.
2) 과잉투자의 해소
재벌간의 과당경쟁으로 우리가 주력산업이라고 부르는 모든 업종에 엄청난 과잉설비가 있다. 과잉설비는 생산요소 가격을 높이고 생산품의 가격은 하락시킨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동반자살식의 경쟁을 국내에서 익히 보아 왔지만 해외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일이 많다.
동반자살을 막는 방법은 과다한 설비를 없애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처분 혹은 일부사업 폐쇄 등의 방법으로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3) 프로페셜널리즘으로 무장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프로페셜리즘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은 ①전문지식과 기술, ②직업에 대한 애착,
③직업윤리의 준수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의 것이 능력이라면 뒤의 둘은 자세와 관련된다
선후를 따지면 능력보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잡히면 자연스럽게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직업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얻는 것은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자세만 갖추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 각자가 명실상부한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은 자세, 즉 '마음먹기'에 달린 셈이다.
다행한 일은 우리 국민은 지능지수와 교육수준이 높아서 다른 국민들보다 뛰어난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적절히 개발하면 빼어난 능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큰 것이다. 국민 각자가 경쟁국가 사람들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자유롭고 진취적인 환경
우리 국민은 각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제도로 혹은 관행으로 굳어 있는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대한 맹종에서 탈피하는 일이다. 조직 구성원으로서건, 독립된 개인으로서건 독창성과 창의력이 필요한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적 성과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과 자세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경쟁력, 정부경쟁력, 개인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개개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의 사회적 의미를 절감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그 책임을 완수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기능력을 연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 각자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무장한다면 한국의 장래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밝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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