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성과급제도

목차

Ⅰ. 서론

Ⅱ.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1) 교육부의 성과상여금제도 시행계획(안)
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시행 취지와 의의

Ⅲ. 교육공무원 성과금 차등지급에 따른 찬성과 반대
1) 찬성
2) 반대
3) 교직단체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반대이유
4) 전교조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

Ⅳ. 교육공무원 성과금제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입장
1) 교육인적자원부
2) 전교조 강동지회

Ⅴ. 미국의 교사성과급제의 실패이유

Ⅵ. 결론

본문내용

말하면서 오든의 경우 교사의 지식이나 학력, 그리고 학교단위의 노력에 대한 성과급 (school based merit pay, not individual) 제도가 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Ladd, Kelly를 비롯한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주창되어져왔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미국 몇몇개주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서 현재 12개주가 학교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1998). 하지만 대부분 학교단위에서 그 성과급의 용도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학교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거나, 모든 교사들과 학교행정가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일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단위의 성과급도 교육학자들로부터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여전히 학교평가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이들 12개주에서는 보통 학교의 학생들 시험성적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학교 평가를 주차원의 시험결과만으로 할 수는 없다는 문제제기이다. 다음으로는 Free Rider문제이다. 즉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교사에게도 그러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별로 각 학교에게 인센티브를 줄만한 양이 못된다는 제기도 많다. 교육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통 대다수의 학교들이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인센티브가 되기에는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제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몇몇 주에서 진행되는 "학교단위"의 성과급제도도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Murnane과 Cohen이 말한 바대로 성과급제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도 학교단위에서 교사간의 생산적 대화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도(다양한 포럼 개최 등)를 찾아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교사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더 나은 길인지도 모른다.
Ⅵ. 결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알 수 있었고 교원 성과금제도가 갖고있는 문제점을 크게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교원성과금 지급 이후 교단의 내분조짐으로 교원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천성과 반대 입장이 생겨났고 교사들간의 단합이 깨어지고 있다.
둘째, 교육의 상품화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과급과 관계가 있으므로 교사들이 성과급에 신경을 쓰면서부터 학생들의 교육적 질적인 면이 떨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금 차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들 수 있다. 성과급제도로 인하여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것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성과급 최하위자가 퇴출 순위 1순위였던 것을 보여 준다.
<표 Ⅵ-1성과급제로 인해 피해볼 수 있는 조항>
증거1
"무능력한 교사는 교직에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교육부 장관 이돈희. 2001년 1월 14일)
증거2
"2002년부터 과장급 이하 모든 직종에 성과급·연봉제가 확대된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증거3
"2002년부터 국공립 교수는 모두 계약직으로 임용한다."
(2001. 7.20.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현재 교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쟁체제의 미비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친 행정 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급제도 이전에 교사의 빠른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성의 문제는 이러한 경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http://cafe29.daum.net/_c21_/home?grpid=60Te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2.http://cafe23.daum.net/_c21_/home?grpid=vHJ
예비교사들의 모임
3.http://eduhope.net/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4.조선일보
2001.2.12/2001.2.21/2001.9.24/2001.10.29/2001.10.11/2001.10.14/2001.10.29/
5.국민일보
2001.2.21/2001.10.16
6.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대응 방안 - 전교조 강동지회
7.한국일보 사설 - 나눠먹은 교원성과급
8.한겨레 신문 - 교원 성과급 끝내 파행
9.동아일보
2001.2.16/2001.2.24
☞주석

키워드

직장인 성과급제도,   교원성과급제도,   성과급제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교육공무원,   교직단체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반대이유